동아시아에 있어서 민법전 제개정과 국제화 통일화의 과제 : 인격권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0 일시: 2011.12.9(금) 0930-
0 장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3층)
0 개회사 : 윤진수 회장(서울대)
0 환영사 : 정종섭 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0 축 사 : 장병두 법무실장(법무부)
제1부: 동아시아 사회변동과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과제
장소: 근재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3층)
사회: 윤 용 석(부산대 교수)
1. 일반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으로 '위법성'이 필요한가? - 이영군(법정대)
2.중과실 개념에 대하여 - 도원내홍인(동경대)
토론- 오종주(대만대),최홍섭(인하대)
오찬 1200-1400
사회: 송 덕 수(이화여대 교수)
3. 대만 불법행위법의 발전-진청부(대만대)
4. 불법행위법의 최근개정논의-김천수(성균관대)
휴식: 1530-1600
사회: 이상욱(영남대 교수)
5. 과실상계 - 하상정이(동경대)
6. 순수경제적 손해: 비교법의 관점과 대만법의 경험-담삼림(대만대)
토론: 마신언(길림대),오종근(이화여대)
제2부 : 동아시아에서 인권권보호의 현상과 입법과제
장소: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기념홀(1층)
사회: 하경호(고려대 교수)
1. 인법에서 본 불법행위법의 전개-대촌돈지(동경대)
2. 일반적 인격권의 개념과 체계설정에 관한 연구-양입신(인민대)
토론: 안병하(강원대),오고빈(전 최고법원장)
오찬: 1200-1400
사회: 정종휴(전남대 교수)
3. 한국에서 인격권 보호법리의 형성과 과제-김재형(서울대)
4.언론자유와 명예권보호-요휘(인민대)
토론: 중전유강(동경대),증품걸(중정대)
사회: 윤형렬(배제대 교수)
5.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엄동섭(서강대)
6.혼인관계 보호에 대한 대만의 불법행위법-엽고주(정치대)
토론: 대촌돈지(동경대),요휘(인민대)
<만찬>1700-1730 서울대교수회관 대회의실(1층)
일시: 2011.12.10(토) 0930-
제3부: 동아시아에서 민법개정과 불법행위법의 입법과제(1)
장소: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3층)
사회: 백태승(연세대 교수)
1. 한국의 위험책임 현황과 입법논의-김상중(고려대)
2.피용자의 '직무집행'개념의 재검토:대만법의 사례를 중심으로-오종주(대만대)
토론: 하상정이(동경대),김현경(인민대)
휴식: 1100-1130
사회: 윤철홍(숭실대 교수)
3. 책임경합의 제한과 개방: 중국합동법 제122조의 해석과 적용-최건원(청화대)
4.계약과 불법행위: 소멸시효-충야진기(동경대)
토론: 담삼림(대만대),신유철(충남대)
제4부: 동아시아에서 민법개정과 불법행위법의 입법과제(2)
장소: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기념홀(1층)
1. 대만 제조물책임법의 발전-증품걸(중정대)
2.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송강구화(경도대)
토론: 이영군(정법대),박동진(연세대)
휴식: 1100-1130
사회: 김대정(중앙대 교수)
3. 현대적 통신수단에 의한 대규모 불법행위책임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구성-마신언(길림대)
4. 혈우병치료를 위한 혈액제제의 투여 후에 나타난 HIV감염에 대한 책임-김민중(전북대)
토론: 진총부(대만대),도원내홍인(동경대)
<오찬>1310 장소: 서울대 자하연(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