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국민사법학회,비교사법학회,재산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일정

1. 일시: 2011년 6월 15일(토요일)
2. 장소: 영산대
3. 숙박:
- 부산에서 1박할 회원님들께서는 숙박 신청을 5/10까지 총무이사 (김재형교수
kjh8234@snu.ac.kr)또는 학술이사(이연갑 교수 yeonklee@yonsei.ac.kr)에게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제 및 일정 (※발표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신탁법 분야
• 2013. 6. 14. 14:00-18:00
이근영 (세명대): 자기신탁
김병두 (경상대): 유언대용신탁
안성포 (전남대): 개정신탁법상 신탁관리인제도에 관한 고찰
오창석 (법무법인 광장) 개정신탁법상 사해신탁
• 2013. 6. 15. 09:30-12:30
이중기 (홍익대):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의무와 신탁재산의 귀속추정
안수현 (한국외대): 특정금전신탁의 금융상품화 진화에 따른 법적 과제
–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성희활 (인하대): 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2) 집합건물법 분야
• 2013. 6. 15. 09:30-12:30
김영두 (충남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강혁신 (조선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
이준형 (한양대):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
• 2013. 6. 15. 14:00-18:00
정병호 (시립대): 기초이론(로마법)
양형우 (홍익대): 비교법(독일법)
송재일 (명지대): 비교법(프랑스법)
김규완 (고려대): 집합건물관리와 표준규약

2013년 한국민사법학회 제2회 영산판례연구회

1. 일시 및 장소
• 일시: 5월 11일 (토), 15시-18시
• 장소: 서울 법원 국선변호인 사무실 소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신동아 오퓨런스 빌딩 13층. 대표전화 02-3487-3311)
2. 일정
• 개회 : 권영준 한국민사법학회 판례이사
• 인사 : 남효순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 사회 : 엄동섭 민사법학 편집위원장
• 발표 및 토론
1) 백경일 교수 (숙명대학교 법과대학)
“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 간의 변제자 대위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 토론 : 제철웅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이연갑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 토론 : 권태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은행의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2010
다47117 판결”
- 토론 : 이창현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
• 폐회
• 만찬 (18:3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