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법학회민사실무연구회공동학술대회

▮ 주제ㆍㆍ불법행위이론의 최근 동향과 실무
▮ 일시ㆍㆍ2013. 8. 31.(토) 14:00~20:00
▮ 장소ㆍㆍ대법원 4층 대회의실
▮ 일정

13:30~14:00 등록
14:00~14:15 개회
 사회자 이태종(서울고법 부장판사)

제1주제(60분)14:15~15:15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발표자 김상중(고려대 교수)
토론자 유영선(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자 위계찬(충남대 교수)

15:15~15:30 휴 식


제2주제(60분)15:30~16:30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항변
발표자 이영창(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자 한위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자 이창현(서강대 교수)

16:30~16:45 휴 식

제3주제(60분)16:45~17:45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완화
발표자 윤형렬(배재대 교수)
토론자 진상범(수원지법 부장판사)
토론자 김형석(서울대 교수)

종합토론17:45~18:00

폐 회18:00~18:10
만 찬18:30~20:00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년하계학술대회

◎ 대주제 : 민사판례와 상사판례의 주요 쟁점
◎ 일  시 : 2013. 8. 22(목) - 23(금)
◎ 장  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1 일 차 ]

[10:30 - 11:00] ○ 등록 [11:00 - 11:10] ○ 개 회 사 : 지원림 교수(한국비교사법학회장, 고려대) ○ 축     사 : 허향진 교수(제주대학교 총장) ○ 환 영 사 : 박규용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제1섹션]                                                                                                                [제1주제 발표, 11:10 - 11:55] ◈ 주제 : 계약의 체결 ◈ 사회 : 한삼인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김상중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윤대성 명예교수(창원대학교 법과대학)              송오식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발표, 11:55 - 12: 40] ◈ 주제 : 계약의 효력 ◈ 사회 : 한삼인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최준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안병하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근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식, 12:40 - 14:00] [제3주제 발표, 14:00 - 14:45] ◈ 주제 : 계약과 제3자 ◈ 사회 : 정태윤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이진기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발표, 14:45 - 15:30] ◈ 주제 : 계약의 불이행 ◈ 사회 : 정태윤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김동훈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 토론 : 이재목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범철 교수(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발표, 15:30 - 16:15] ◈ 주제: 계약의 해소 ◈ 사회 : 임건면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정진명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토론 : 박규용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시영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16:15 - 16:40, Coffee Break] [제6주제 발표, 16:40 - 17:25] ◈ 주제 : 계약의 하자(1) ◈ 사회 : 임건면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최명구 교수(부경대학교 법과대학)              최창렬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제7주제 발표, 17:25 - 18:10] ◈ 주제 : 계약의 하자(2) ◈ 사회 : 김민중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박동진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최병록 교수(서원대학교 법과대학)              전경운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주제 발표, 18:10 - 18:55] ◈ 주제 : 계약의 하자(3) ◈ 사회 : 김민중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김천수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윤석찬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섹션]                                                                                                                                                                                                                                                                                                       [제1주제 발표, 11:10 - 11:55] ◈ 주제 : 상사계약의 체결과 귀속 ◈ 사회 : 최완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김홍기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김광록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양호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발표, 11:55 - 12:40] ◈ 주제 : 회사의 계약 체결과 귀속 ◈ 사회 : 최완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정경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김재범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훈종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중식, 12:40 - 14:00] [제3주제 발표, 14:00 - 14:45] ◈ 주제 : 보험계약의 특수성 ◈ 사회 : 김상규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장덕조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이영종 교수(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최병규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발표, 14:45 - 15:30] ◈ 주제 : 금융계약의 특수성 ◈ 사회 : 김상규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안성포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노혁준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서열 박사(코리아 에셋투자증권 이사) [CESL, 15:30 - 16:15] ◈ 사회 : 배병일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발표] ◈ 주제 : 보통유럽매매법의 소비자법적 함의 ◈ 발표 : 이병준 교수(한국 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김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발표] ◈ 주제 : 보통 유럽매매법(CESL)에서의 의사표시 하자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발표 : 백경일 교수(숙명여자대학교) ◈ 토론 : 남궁술 교수(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제3주제 발표] ◈ 주제 : 보통 유럽매매법(CESL)에서의 계약체결상의 정보안내의무 ◈ 발표 : 임형택 박사 ◈ 토론 : 김성욱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조사, 18:10 - 18:55] ◈ 주제 : 제주지역 지적재조사 추진 방향 ◈ 사회 : 지원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김진 박사 (공간정보연구원 수석연구원) ◈ 토론 : 안전규 본부장(LX대한지적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           18:55 - 19:00  종합정리 및 폐회 [2 일 차]                                                       ◈ 조식 이후 참가자의 자유일정을 원칙으로, 우리 학회에서는 다음의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한라산 등반/ 올레길 트래킹/ 제주지역 관광(여행사 안내) ○ 골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