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및 장소
- 3월 22일 (토) 14시 - 17시
- 동아대학교 부민동 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412호실
2. 일정
- 개회 : 13:50
- 축사 : 14:00
- 인사말 : 14:10
3. 주제발표 및 토론
제1주제 : 14:20~15:10
<발표> 박보영 변호사(법무법인 정인)
: 부부가 이혼할 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대법언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토론> 차경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제2주제 : 15:20~16:10
<발표> 변우주 교수(동아대)
: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일본판례를 중심으로-
<토론> 조은래 교수(부산외대)
중간휴식 : 16:10~16:30
제3주제 : 16:30~17:20
<발표> 신동현 교수(한림대)
: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채권의 지급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판결
<토론> 김병두 교수 (경상대)
종합토론 : 17:20~18:00
폐회 : 18:00
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