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14. 5. 3(토) 13:30~18:30
*장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주최 :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일정
-등록 및 인사말
13:30~13:50  등 록
13:50~14:00   개회사 : 강태성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회장
                        환영사 : 민영성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제발표 및 토론
Session I    * 사회 : 윤용석 교수(부산대)
14:00~14:50 제1주제 :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소고
                     발표 : 이근영 교수(세명대)
                     토론 : 김봉수 교수(대구가톨릭대)
14:50~15:40 제2주제 : 법정추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주관적 요소의 요부
                      발표 : 이준형 교수(한양대)
                      토론 : 추신영 교수(전북대)
15:40~16:00 휴식
Session II  *사회 : 박규용 교수(제주대)
16:00~16:50 제3주제 :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사건과 최근의 입법 동향의 고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발표 : 강혁신 교수(조선대)
                      토론 : 변우주 교수(동아대)
17:00~17:50 제4주제 : 집합건물의 관리체계
                      발표 : 최창렬 교수(동국대)
                      토론 : 윤석찬 교수(부산대)
18:00~          만찬

한국재산법학회 2014춘계학술대회

□ 일 시 : 2014년 4월 26일(토) 13:30시부터 등록 □ 장 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제105호 □ 연 락 처 : 강태성 교수(010-5514-8601) □ 학회일정 : 4월 26일 (토)   ● 등 록 13:30-13:50 ● 인사 및 사진 촬영 13:50-14:00           개회사: 이점인 (사)한국재산법학회장 ● 학술발표 14:00-18:20 ● 만찬 18:30-

<학술발표>

제1부 사회: 고명식 교수 (부경대) 제1주제: 로마법상의 인과관계론(14:00-15:00)  발표: 성중모 교수 (서울시립대) 토론: 김기창 교수 (고려대)윤태영 교수 (아주대)    제2주제: 독일민법상의 인과관계론 (15:0-16:00)   발표: 위계찬 교수 (한양대)토론: 배성호 교수 (영남대)고상현 교수 (대구대)   <휴식: 16:00-16:20> 제2부 사회: 강태성 교수 (경북대)   제3주제: 프랑스민법상의 인과관계론(16:20-17:20)   발표: 박수곤 교수 (경희대)토론: 남궁술 교수 (경상대)안문희 박사 (중앙대)   제4주제: 미국법상의 인과관계론(17:20-18:20)   발표: 진도왕 교수 (인천대)토론: 사동천 교수 (홍익대)김현수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안내

한국민사법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일시: 2013. 4. 19(토) 09:00~18:00

장소: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오전 등록: 09:00-10:00
등록장소: 법학관 2층 206호 앞 로비]

I. 프랑스민법연구회 : 프랑스채권법의 최근동향(10:00-11:45)

	발표시간	발표자	사회자
프랑스법 연구회: 법학관 205호	10:00-10:15 (제1발표)	이은희(충북대) “프랑스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정태윤 (이화여대)
	10:15-10:30 (제2발표)	권 철(성균관대) “프랑스계약법 상의 'cause' 개념에 관한 고찰”
	10:30-10:40(제1토론)	박인환(인하대)
	10:40-11:50	휴식
	11:50-11:05 (제3발표)	박수곤(경희대) “프랑스민법상 위약금제도에 대한 개관”
	11:05-11:20 (제4발표)	정다영(변호사) “프랑스민법상 채권자취소권”
	11:20-11:35 (제5발표)	김성수(경찰대) “프랑스법상의 자연채무”
	11:35-11:45 (제2토론)	권태상(이화여대)

II. 이사회 및 오찬(11:30 – 12:50)

[장소 법학관 207호]

[오후 등록: 12:00-13:00

등록장소: 법학관 2층 206호 앞 로비]

III. 학술대회 개회사 및 고 황적인 교수님 추모 행사(13:00-13:50)

[장소 법학관 206호]

O 총괄사회 : 권 철(총무이사, 성균관대학교)

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혹은 법학연구소 소장) 환영사(13:00-13:05)

2. 민사법학회 윤철홍 회장 개회사(13:05-13:10)

3. 고 황적인 교수님에 대한 추모사 : 이시윤 전임회장(13:10-13:20)

4. 고 황적인 교수님의 학문과 생애 : 김상용 전임회장(13:20-13:40)

IV. 신진학자 및 일반학술 발표세션(14:00-18:00)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신진학자 발표: 법학관 206호	제1세션 1부 (14:00- 15:50)	류일현(나고야대학 법학연구과 특임강사)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계약의 해석에 관한 소고”	현소혜 (서강대)	윤형렬 (배재대)
		김기환(육군 법무관) “채무의 견련관계가 상계에 미치는 영향”	이준형 (한양대)
	제1세션 2부 (16:10- 18:00)	이선희(성균관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연갑 (연세대)	김진현 (강원대)
		김영주(법학박사, 변호사, 서울대 강사)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민법과 도산법의 조율 – 해석론 및 입법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상중 (고려대)
		최윤석(충남대 강사) “점유개정을 통한 동산선의취득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한 동산선의취득 사이의 이해형량적 모순(Wertungswiderspruch)”	성중모 (서울시립대)
일반학술 발표 : 법학관 207호	제2세션 1부 (14:00- 15:50)	서종희(국민대) “쌍무계약해제시 반환법리와 급부부당이득과의 관계 - 사용이익 반환을 중심으로 -”	최수정 (서강대)	홍춘의 (전북대)
		곽민희(숙명여대) “헤이그아동탈취협약 및 국내이행법률상 `중대한 위험`의 해석과 자의 복리”	이동진 (서울대)
	제2세션 2부 (16:10- 18:00)	최준규(한양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권영준 (서울대)	배병일 (영남대)
		강한철(김&장 변호사) “의료행위의 민사책임 판단 기준으로서의 표준진료지침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천수 (성균관대)

V. 폐회 및 임시총회: 18:00 ~ (법학관 206호)

VI. 저녁식사: 18:30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6층, 패컬티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