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2014. 6. 13(금) ~ 14일(토)
2. 장소: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3. 숙박:
광주에서 ①
6. 12(목
)과
13.(금
) 양일 또는 ② 양일 중
하루 숙박을 하실 회원님들께서는 숙박 신청을
총무이사
(권철
교수
, kchfirst@skku.edu) 또는 학술이사
(최봉경 교수
, bk0824@snu.ac.kr)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예약을 위하여 신청하실 때 숙박
날짜를 명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직 숙박분에 여유가 있어 숙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6월 2일까지는 숙박인원 확정되어야 하므로
6월 1일까지는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4. 숙박비용 :
숙박비는 학회에서 부담하므로, 참가하시는 교수님들은 따로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주제 및 일정
※ 6월 13일(금)
[오전 등록: 09:00-10:00]
등록장소 : 모의법정 앞 로비
I. 메이지민법연구회/민사책임법연구회(10:00-12:00)
|
발표시간
|
발표자
|
토론자
|
사회자
|
메이지
민법
연구회
1세션
(모의법정)
|
10:00-10:25
(제1발표)
|
김병선(이화여대) :
일본
메이지민법(채권편: 환매)의
입법이유
|
최춘식
(호남대)
|
정종휴
(전남대)
|
10:25-10:50
(제2발표)
|
강혁신(조선대) :
일본
메이지민법에서의 임차권
무단양도 및 무단전대에
관한
입법사고
|
10:50-11:15
(제3발표)
|
이준형(한양대) :
일본
메이지민법(채권편: 도급)의
입법이유
|
김성욱
(제주대)
|
11:15-11:40
(제4발표)
|
박세민(경북대) :
일본
메이지민법상
부당이득법의
성립
|
11:40-12:00
(제5발표)
|
곽민희(숙명여대) :
일본
메이지민법상 불법행위법의
구상과
기초과정분석
|
이진기
(성균관대)
|
민사
책임법
연구회
2세션
(4205
강의실)
|
10:00-10:30
(제1발표)
|
안병하(강원대) :
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
침해구제의
측면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도입 불필요성
|
권태상
(이화여대)
|
홍춘의
(전북대)
|
10:40-11:10
(제2발표)
|
김성수(경찰대) :
인격권 침해와
민사책임(불법행위)
- 중국의 논의와 우리의 시사점-
|
양효령
(전북대)
|
11:30-12:00
(제3발표)
|
이지민(한양대 박사, 성균관대 강사)
: 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
가정준
(한국외대)
|
II. 오찬(12:00 – 13:00)
[오후 등록: 13:00-14:00]
등록장소 : 모의법정 앞 로비
[축사
] (13:40-14:00)
- 고창현 교수님
(전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
- 서재홍 교수님
(조선대학교 총장
)
III. 민법개정작업의 성과와 과제(14:00-18:00)
|
|
발표자
|
토론자
|
사회자
|
1세션
(모의법정)
|
제1세션
1부
(14:00-
15:30)
|
장준호(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부 민법개정추진계획 및
아동보호를
위한 친권정지제도도입”
|
플로어
|
이상욱
(영남대)
|
윤진수(서울대)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개정안”
|
제철웅
(한양대)
|
권영준(서울대)
“법정임대차-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태선
(중앙대)
|
제1세션
2부
(15:50-
18:00)
|
김재형(서울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양형우
(홍익대)
|
김민중
(전북대)
|
정진명(단국대)
“민법개정안과 대상청구권”
|
박인환
(인하대)
|
정구태(조선대)
“상속법개정안에 관한 연구”
|
권재문
(숙명여대)
|
2세션
(4205
강의실)
|
제2세션
1부
(14:00-
15:50)
|
이진기(성균관대)
“채무불이행법에 근거한
민법개정안에
관한 약간의 가정”
|
송오식
(전남대)
|
박경량
(순천대)
|
김영두(충남대)
“채무불이행과 지출비용의 배상”
|
이병준
(한국외대)
|
제2세션
2부
(16:10-
18:00)
|
여하윤(중앙대)
“민법개정안의 공작물책임 규정에
관한
검토”
|
김천수
(성균관대)
|
남효순
(서울대)
|
성중모(서울시립대)
“민법개정안과 사정변경의 원칙”
|
송재일
(명지대)
|
IV. 폐회: 18:00~
V. 저녁식사: 18:30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장소 미정)
※ 6월 14일(토)
광주 인근 명소를 탐방할
예정으로, 교통수단은 조선대학교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조선대학교 찾아
오시는길
1. 자가용
1) 서울에서 오시는길
서울 - 경부1번고속도로 - 대전/안성 방면으로 직진 - 천안논산25번 고속도로 천안분기점에서 우측방향 - 광주/익산 방면으로 직진 - 호남25번 고속도로 - 익산분기점에서 직진 - 장성분기점에서 직진- 동광주IC에서 우측고속도로 출구 - 두암교차로 - 두암지구 입구에서 화순 /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후 직진 - 조선대학교
2) 부산에서 오시는길
부산 - 남해 제2고속도로지선 104번 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10번 고속도로 - 마산외곽고속도로 10번 고속도로 창원분기점에서 진주,대구,북창원,창원 방면 - 두암지구 입구에서 화순.산수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후 직진 - 조선대학교
2. 대중교통
1) 고속버스: 광주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하차,
버스안내: 공항버스(1000번), [급]순환01, [급] 금호36; 택시, 약 9,000원 정도
2) ① 철도: 광주역, 버스안내: [지]금남55, [지]송정98; 택시, 약 6,000원 정도
② 철도: 송정리역, 버스안내: [지]송정98
3) 비행기: 광주공항, 버스안내: 공항버스(1000번); 택시, 약 15,000원 정도
3. 지하철
송정리역-남광주역 하차, 약 33분(1,100원), 법대 건물까지 도보로 약 20분 소요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