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2014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 13:30 - 18:30

 

▣ 장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제105호

 

▣ 주최 :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학술대회 일정

 

◇ 등록 및 인사말

 

13:30 - 14:00 등 록

 

14:00 –14:30 개회사 : 강태성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회장

사진촬영

 

 

 

◇ 주제발표 및 토론

 

Session Ⅰ * 사회 : 권혁재 교수 (경북대)

 

14:30-15:20 ◎ 제1주제 : 독일매매법상 물건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 우리 민법 개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발표 : 김봉수 교수 (대구가톨릭대)

토론 : 배성호 교수 (영남대)

 

15:20-16:10 ◎ 제2주제 : 재산분할 소송에 있어서 퇴직금 관련 쟁점

발표 : 차경환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토론 : 강혜림 교수 (동아대)

 

16:10-16:30 휴 식

 

Session Ⅱ * 사회 : 조은래 교수 (부산외대)

 

16:30-17:20 ◎ 제3주제 : 해외구매대행계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발표 : 고형석 교수 (선문대)

토론 : 김현수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17:20-18:10 ◎ 제4주제 : 의약품제조물의 결함과 손해배상책임론

발표 : 윤석찬 교수 (부산대)

토론 : 추신영 교수 (전북대)

 

18:30- 만찬

 

2014년 한국민사법학회 제4회 영산판례연구회 발표회

 

일시: 9월 27일 (토) 13:30 - 18:00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제1주제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제) 

   (대상판결: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발표: 이진기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이준영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제2주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선택형 부담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의 의미에서의 

    불공정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발표: 김진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백경일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3. 제3주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발표: 정구태 교수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토론: 김병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 간 휴 식

 

4. 제4주제 골프장건설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아파트분양계약의 해제 

   (대상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5671 판결)

 

   발표: 김민중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김병두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5. 제5주제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대상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발표: 지원림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이상영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6. 제6주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의 인정가능성에 관하여 

   (대상판결: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발표: 이재경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미정

 

※ 판례연구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판례이사

(권재문 교수, ulpianus@sookmyung.ac.kr)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재산법학회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공동 2014추계학술대회

□ 주 최 : (사)한국재산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자문서산업협회

□ 후 원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일 시 : 2014년 9월 20일(토) 13:30시부터 등록

□ 장 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법학전문대학원) B106호

□ 연 락 처 : 연세대 법학연구원 강일신 간사 (010-3435-9750)

□ 학회일정 :

 

● 등 록 13:30-13:50

● 인사말씀 13:50-14:00 개회사: 이점인 (사)한국재산법학회장

환영사: 김성수 연세대 법학연구원장

● 학술발표 14:00-18:20

● 만찬 18:30-

<학술발표>

제1부 - 기획주제

사회: 박동진 교수 (연세대)

제1주제: 전자상거래분쟁에서 민간분쟁해결기관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14:00-15:00)

 

발표: 김도년 박사 (한국소비자연구원)

토론: 고형석 교수 (선문대)

이상수 박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2주제: 전자적 법률행위 방식의 민법전 편입

(15:00-16:00)

 

발표: 장병주 교수 (대구대)

토론: 윤태영 교수 (아주대)

김병선 교수 (이화여대)

 

<휴식: 16:00-16:20>

 

제2부 - 신진학자발표

사회: 고명식 교수 (부경대)

 

제3주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과 법률관계

(16:20-17:20)

 

발표: 배명이 박사 (경상대)

토론: 추신영 교수 (전북대)

강혁신 교수 (조선대)

 

제4주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채무불이행책임

(17:20-18:20)

 

발표: 박근웅 박사 (연세대)

토론: 박수곤 교수 (경희대)

윤석찬 교수 (부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