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재산법학회는 2016년 하계학술대회

□ 주 최 : (사)한국재산법학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 원 : 법무법인 21세기 □ 일 시 : 2016년 6월 18일(토) 13:30시부터 등록 □ 장 소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 501호 □ 연 락 처 : 박주현 연구원(062-530-0090, 010-3030-4510) □ 학회일정 : ● 등록: 13:30-14:00 ● 개회식: 14:00-14:30 개회사: 송오식 (사)한국재산법학회장 환영사: 김원준 법학연구소장 ● 학술발표 14:30-18:10 ● 만찬 18:30-

<학술발표>

제1섹션: 『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제1부 사회: 김태봉 교수 (전남대) 제1주제: 독일법상의 상계 (14:30-15:20)   발표: 남기연 교수 (단국대) 토론: 송호영 교수 (한양대) 윤석찬 교수 (부산대)   제2주제: 일본민법상의 상계 -일본민법개정작업에 있어서 상계규정의 개정논의- (15:20-16:10)   발표: 박정기 교수 (경북대) 토론: 추신영 교수 (전북대) 강혁신 교수 (조선대)   <휴식: 16:10-16:30> 제2부 사회: 홍춘의 교수 (전북대)   제3주제: 제3자의 상계권 행사 (16:30-17:20)   발표: 박종미 교수 (전남대) 토론: 김상중 교수 (고려대) 서종희 교수 (건국대) 제4주제: 소송상의 상계와 소멸시효 중단 (17:20-18:10)   발표: 김상훈 교수 (한림대) 토론: 김상균 교수 (청주대) 윤태영 교수 (아주대)

제2섹션: 『불법행위법에 관한 최신의 논의』 제1부 사회: 권혁재 교수 (경북대) 제1주제: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4:30-15:20)   발표: 최민수 교수 (안동대) 토론: 김성욱 교수 (제주대) 송재우 교수 (부산대)   제2주제: 법정손해배상의 법적성질 (15:20-16:10)   발표: 봉영준 박사 (한양대 겸임교수) 토론: 진도왕 교수 (인천대) 이성진 교수 (대구가톨릭대)   <휴식: 16:10-16:30>   제2부 사회: 정진명 교수 (단국대)   제3주제: 개인정보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16:30-17:20)   발표: 오대한 변호사 (광주변협) 토론: 장병주 교수 (대구대) 노미리 교수 (동아대) 제4주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17:20-18:10)   발표: 김중길 박사 (영남대 연구교수) 토론: 고형석 교수 (선문대) 김현수 교수 (한남대)

韓國法史學會 제117회 定例學術發表會

   ◇ 주관 : 한국법사학회·중국사학회·경북대 법학연구원·경북대 아시아연구소

   ◇ 일시 : 2016년 6월 10일(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5호실


<프로그램>


 <등록> (10:00-10:10)

<개회식> (10:10-10:20) 사회: 김형렬(동의대)

개회사: 중국사학회 신태갑 회장(동아대), 한국법사학회 심희기 회장(연세대)

환영사: 경북대 법학연구원 김창록 원장, 경북대 아시아연구소 임대희 소장



<제1부 발표회> (10:20-12:00) 사회: 홍성구(경북대)

1. ｢『嶽麓秦簡』과 中國古代法制史의 諸問題｣ / 임병덕(충북대)

토론: 김종희(경북대)

2. ｢大韓民國 重慶臨時政府의 立憲 硏究｣ / 吳朝軍 (中國, 西南政法大)

토론: 한상돈(아주대)


<오찬> (12:00-13:00, 장소: 경북대 교수회관)



<제2부 발표회> (13:00-15:30) 사회: 박선영(경북대)

3. ｢從訟師到師爺 - 宋代打官司走後門探析｣ / 劉馨珺 (臺灣, 嘉義大學)

토론: 김상범(한국외대)

4. ｢당송･고려의 律典에 구현된 예제와 형벌체계 -십악･팔의를 중심으로-｣ / 전영섭(부산대)

토론: 한상권(덕성여대)

5. ｢宋代 ‘法意’ 硏究｣ / 张田田 (中國, 沈阳师范大学法学院)

토론: 조동제(동아대)


<기념촬영 및 휴식> 15:30-15:50



<제3부 발표회> (15:50-17:30) 사회: 김창록(경북대)

6. ｢宋代勅令条文復元についての諸問題｣ / 青木敦 (日本, 青山学院大学)

토론: 이석현(경기대)

7. ｢淸代 衿棍의 包漕와 京控｣ / 박영철(군산대)

토론: 김경록(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만찬> (18:00-19:30, 장소: 경북대 글로벌프라자 17층 르네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