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재산법학회 2017년추계학술대회

□ 주 최 : (사)한국재산법학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소비자원 □ 일 시 : 2017년 9월 29일(금) 13:30시부터 등록 □ 장 소 : 아주대학교 종합관 401호, 413호 □ 학회일정 : ● 등록: 13:30-13:50 ● 개회식: 13:50-14:00 개회사: 송오식 (사)한국재산법학회장 환영사: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축 사: 김재중 한국소비자원 원장직무대행 ● 학술발표 14:00-18:20 ● 만찬 18:30-

<학술발표>

<1세션 소비자법 세션>『소비자거래의 소비자 지향성 확보』   제1부 사회: 전경근 교수 (아주대) 제1주제: “복수의 소비자계약의 경제적 일체성과 소비자보호” (14:00-15:00)   발표: 김도년 책임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토론: 최성경 교수 (단국대)     제2주제: “신유형 상품권의 계약적 법률관계” (15:00-16:00)   발표: 김진우 교수 (한국외대) 토론: 신지연 선임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휴식: 16:00-16:20> 제2부 사회: 강태성 (경북대)   제3주제: “이용자보호를 위한 체육시설법 정비방안” (16:20-17:20)   발표: 윤민섭 선임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토론: 송호영 교수 (한양대) 제4주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 (17:20-18:20)   발표: 서종희 교수 (건국대) 토론: 황의관 선임연구원 (한국소비자원)                  <2세션 일반 세션> 『현대사회의 민사법적 제문제』   제1부 사회: 박종찬 교수 (강원대) 제1주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일부청구와 공동소송참가” (15:00-16:00)   발표: 임병석 교수 (전남대) 토론: 임소연 교수 (아주대) 제2주제: “공유경제산업과 소비자보호-Airbnb를 중심으로-” (14:00-15:00)   발표: 고형석 교수 (선문대) 토론: 김병선 교수 (이화여대) <휴식: 16:00-16:20> 제2부 사회:정진명 교수 (단국대)   제3주제: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 (16:20-17:20)   발표: 황원재 박사 (독일 오스나브뤽대) 토론: 추신영 교수 (전북대) 제4주제: “사용자「배상」책임에 있어서 구상권의 제한-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법리-” (17:20-18:20)   발표: 성대규 박사 (독일 마틴루터대) 토론: 이성진 교수 (대구가톨릭대)

한국민사법학회 영산판례연구회 추계발표회

 

한국민사법학회 영산판례연구회

 

⚫ 일시 : 2017년 9월16일 (토요일) 13시30분 – 17시30분 (발표 후 석식 예정)

⚫ 장소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구 법과대학) 303호 컨퍼런스홀

⚫ 주최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 한국민사법학회

 

< 발표주제와 진행순서 >

 

13:30 ~ 13:40	등 록 환영사 송오식 원장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I (제 1, 2 주제) 사회 이준영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13:40 ~ 14:30)	주제 : 소멸시효에 있어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 발표 : 김화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혜리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14:40 ~ 15:30)	주제 : 오염토지의 매도와 민사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발표 : 박영목 교수 (순천대학교 법과대학) 토론 : 조경임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Ⅱ (제 3, 4 주제) 사회 박규용 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15:40 ~ 16:30)	주제 :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일부청구와 공동소송참가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 - 발표 : 임병석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태기정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16:40 ~ 17:30)	주제 : 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 발표 : 윤태영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백경일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