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법학회 2018년도 동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18년도 동계학술대회

                       - 기획주제(손해배상법의 새로운 쟁점들) 및 자유주제 발표 - 

⚫일시: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12:30-18: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층 대강당/모의법정

⚫주최: (사)한국민사법학회/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사법정책연구원

⚫후원: 법무부

                                                                    < 프로그램 >

접수 (12:30 - 13:10)
개회사, 축사, 환영사 및 사진촬영 (13:10 - 13:30)
기획주제: 손해배상법의 새로운 쟁점들 (제1세션)
사회: 장재옥 교수 (중앙대)	제1주제 (13:30 - 14:20)		주제: 미국법상 다양한 손해의 종류 및 개념 발표: 고세일 교수 (충남대) 토론: 김영희 교수 (연세대)
	제2주제 (14:20 ~ 15:10)		주제: 지식재산권 침해와 손해배상 발표: 차상육 교수 (경북대) 토론: 권영준 교수 (서울대)
휴식 (15:10 ~ 15:40)
사회: 임성권 교수 (인하대)	제3주제 (15:40 - 16:30)		주제: 자동차 사고와 손해배상 발표: 김태관 교수 (동아대) 토론: 이충상 상임조정위원 (서울 법원 조정센터)
	제4주제 (16:30 - 17:20)		주제: 제조물 결함과 손해배상 발표: 이창현 교수 (서강대) 토론: 김범철 교수 (조선대)
자유주제 (제2세션)
사회: 윤형렬 교수 (배재대)		제1주제 (13:30 - 14:20)		주제: 원시적 급부장애시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발표: 박영목 교수 (순천대) 토론: 최창렬 교수 (동국대)
		제2주제 (14:20 ~ 15:10)		주제: 프랑스법상 아동보호 발표: 안문희 박사 (사법정책연구원) 토론: 여하윤 교수 (중앙대)
휴식 (15:10 ~ 15:40)
사회: 김용길 교수 (원광대)		제3주제 (15:40 - 16:30)		주제: 암호화폐에 대한 민사법적 쟁점 발표: 정다영 교수 (영남대) 토론: 이충훈 교수 (인천대)
		제4주제 (16:30 - 17:20)		주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민사법적 법률관계 – 업데이트 청구권을 중심으로 발표: 김진우 교수 (한국외대) 토론: 정진명 교수 (단국대)
정기총회, 율촌신진학술상 시상 및 폐회 (17:20 - 18:00)

 

2018년 제3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추계학술대회

 

1. 일 시: 2018년 9월 15일 (토) 14:00～18:00 (등록 및 접수 13:30～)

 

2. 장 소: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 

3. 일 정: 

시 간 진 행 내 용 

13:30 ~ 14:00 등록 및 접수 

* 학회 진행 사회: 장완규 교수 (용인송담대) 

14:00 ~ 14:10 

14:00 ~ 14:10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인사 

14:10 ~ 학술대회 시작 

* 학술대회 사회 (좌장) : 이호원 원장 (대한상사중재원) 

14:10 ~ 15:10

제1주제 :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의 집행에 관한 제문제

발표자 : 이형구 법무사

토론자 : 지석재 사법보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15:10 ~ 15:20 coffee break 

15:20 ~ 16:20

제2주제: 보험금청구권의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발표자 : 권효상 연구위원/법학박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토론자 : 김동현 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6:20 ~ 16:30 coffee break 

16:30 ~ 17:30

제3주제: 선행저당권과 상사유치권

발표자 : 이재석 사무국장 (서울남부지방법원)

토론자 : 김경욱 교수 (고려대 법전원) 

17:30 ~ 17:50 자유토론 

17:50 ~ 폐 회 

18:00 ~ 만 찬

한국가족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가족법의 최신 동향

◉ 일 시 : 2018년 9월 14일(금) 14:00-18:00

◉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지하1층 116호

세 부 일 정
등 록 (13:30-14:00)	전체사회	김병선 교수(이화여대)
개 회 식 (14:00-14:10)	개 회 사	문흥안 교수(가족법학회 회장, 건국대)
	환 영 사	고동원 교수(법학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제 1 부	사 회	우병창 교수(숙명여대)
제1주제 (14:10-14:50)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 파탄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
		발표: 조경애 박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 이화여대 법학박사) 토론: 차선자 교수(전남대)
제2주제 (14:50-15:30)	“유언의 자유와 그 한계”
		발표: 이상훈 박사(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서울대 법학박사) 토론: 한애라 교수(성균관대)
휴 식 (15:30-15:50)
제 2 부	사 회	전경근 교수(아주대)
제3주제 (15:50-16:30)	“유언신탁”
		발표: 엄복현 박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법학박사) 토론: 김상훈 박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고려대 법학박사)
제4주제 (16:30-17:10)	“후견계약제도”
		발표: 김소희 박사(이화여대 법학박사) 토론: 최민수 교수(안동대)
17:10-18:00 (이승우 교수 고희기념호 봉정식 및 감사패 증정식)

 

2018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2018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대회 개최일 및 장소 

-일자: 2018. 6. 15.(금) ∼ 2018. 6. 16.(토)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6월 15일(금) 학술대회 프로그램〕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건물번호 4-3) 351호(제2부), 361호(제1부)

-주최: 한국민사법학회,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후원: 법무부, 한국연구재단, 홍진기법률연구재단

 

학술대회 주제 : 『고령화 사회와 민사법의 대응』

제1부 주제 : 동아시아 각국의 임의후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1세션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국가의 현황 및 개선방안(한국, 일본)

  - 2세션 :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논의 분석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중국, 대만)

제2부 주제 : 고령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민법상 과제

- 1세션 : 고령자의 인권 및 부양을 위한 민법상 과제

- 2세션 : 고령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민법상 과제

 

일정별 세부 계획

제1부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록(13:00-13:20)
개회	13:20 -13:40	인사말 (이준영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축사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 환영사 (송문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장)		총괄사회: 총무이사 백경일 교수 (숙명여대) 통역: 고철웅박사(대법원 재판연구원)
제1부 (동아시아 각국의 임의후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제1세션 (13:40 -15:50)	제1세션		사회자: 홍춘의 교수 (전북대)
		제1발표 (13:40 -14:45)	<일본> 일본의 임의후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宮下修一(Miyashita, Shuichi) 교수 (中央大) 윤태영 교수 (아주대)
		제2발표 (14:45 -15:50)	<대만> 대만에서의 임의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현황 黄浄愉(Hwang, chingyu) 교수 (輔仁大) 제철웅 교수 (한양대)
	15:50 -16:10	휴식
	제2세션 (16:10 -18:00)	제2세션		사회자: 송덕수 교수 (이화여대)
		제3발표 (16:10 -17:15)	<중국> 중국의 임의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朱　曄(Zhu, Ye) 교수 (静岡大) 김성수 교수 (경찰대)
		제4발표 (17:15 -18:00)	<한국> 한국의 임의후견제도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동진 교수 (서울대) 박인환 교수 (인하대)

제2부

제2부 (고령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민법상 과제)	제1세션 (13:40 -15:55)	세션주제: 고령자의 인권 및 생활안정을 위한 민법상 과제		사회자: 지원림 교수 (고려대)
		제1발표 (13:40 -14:25)	고령자를 위한 신탁 이연갑 교수 (연세대) 태기정 교수 (전북대)
		제2발표 (14:25 -15:10)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안병하 교수 (강원대) 최성경 교수 (단국대)
		제3발표 (15:10 -15:55)	고령자에 대한 부양제도 전경근 교수 (아주대) 서종희 교수 (건국대)
	15:55 -16:10	휴식
	제2세션 (16:10 -18:00)	세션주제: 고령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민법상 과제		사회자: 윤용석 교수 (부산대)
		제4발표 (16:10 -16:55)	고령자의 요양 및 의료 정다영 교수 (영남대) 김성욱 교수 (제주대)
		제5발표 (16:55 -17:40)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신임차권의 입법에 관하여 강혁신 교수 (조선대) 권 철 교수 (성균관대)
		제6발표 (17:40 -18:25)	황혼이혼과 이혼 후 부양 권재문 교수 (숙명여대) 안경희 교수 (국민대)
폐회 및 만찬

 

III. 학술대회 폐회 및 만찬

-만찬 및 국악공연

· 만찬: 18:00 이후, 백번집(063-286-0100)

· 국악공연: 20:30 이후, 행원(063-284-6566)

* 숙박장소: 전북대 훈산건지하우스 (063-219-6000, 063-270-6061)

  - 기본비치용품: 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일회용칫솔 2개, 면도기, 일회용비누, 바디스펀지, 치약, 물컵, 사기물컵, 수건 4세트, 드라이기, 스킨로션(남성용), 헤어스프레이, 빗, 생수 2병, 재떨이, 슬리퍼 2세트

 

〔2018년 6월 16일(토) 단체관광 프로그램〕 

-08:00: 숙소에서 조식장소로 출발(관광버스 이용)

-08:20 ∼ 09:20: 조식(동문원: 063-284-3339)

-09:30 ∼ 10:00: 금산사로 이동(관광버스 이용)

-10:00 ∼ 12:00: 금산사 관광

-12:00 ∼ 13:30: 점심(금산사 인근). 학회 공식일정 종료

-13:00 ∼ 14:30: 익산역으로 이동(관광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