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대회
개최일 및 장소
-일자: 2018. 6.
15.(금) ∼ 2018. 6.
16.(토)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6월 15일(금) 학술대회 프로그램〕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건물번호 4-3) 351호(제2부), 361호(제1부)
-주최: 한국민사법학회,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후원: 법무부, 한국연구재단, 홍진기법률연구재단
학술대회
주제 : 『고령화 사회와 민사법의
대응』
제1부 주제 : 동아시아 각국의 임의후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1세션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국가의 현황 및 개선방안(한국, 일본)
- 2세션 :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논의 분석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중국, 대만)
제2부 주제 : 고령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민법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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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 고령자의 인권 및 부양을 위한 민법상 과제
- 2세션 : 고령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민법상 과제
일정별
세부 계획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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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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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및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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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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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13: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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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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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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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이준영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축사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
환영사
(송문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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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회:
총무이사
백경일 교수
(숙명여대)
통역: 고철웅박사(대법원
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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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동아시아 각국의 임의후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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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13:4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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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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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홍춘의 교수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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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표
(13:4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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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임의후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宮下修一(Miyashita,
Shuichi) 교수 (中央大)
윤태영 교수 (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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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표
(14:4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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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에서의 임의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현황
黄浄愉(Hwang,
chingyu) 교수 (輔仁大)
제철웅 교수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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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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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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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16: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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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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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송덕수
교수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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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발표
(16: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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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의 임의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朱 曄(Zhu,
Ye) 교수 (静岡大)
김성수 교수 (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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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발표
(17: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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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의
임의후견제도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동진 교수 (서울대)
박인환 교수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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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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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고령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민법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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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13:4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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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주제: 고령자의 인권 및 생활안정을 위한 민법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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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지원림 교수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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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표
(13:4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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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신탁
이연갑 교수 (연세대)
태기정 교수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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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표
(14: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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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안병하
교수 (강원대)
최성경 교수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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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발표
(15: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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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한 부양제도
전경근 교수 (아주대)
서종희 교수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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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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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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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16: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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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주제: 고령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민법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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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윤용석
교수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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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발표
(16: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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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요양 및 의료
정다영 교수 (영남대)
김성욱 교수 (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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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발표
(16:5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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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신임차권의 입법에 관하여
강혁신 교수 (조선대)
권 철 교수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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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발표
(17:4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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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과
이혼 후 부양
권재문 교수 (숙명여대)
안경희 교수 (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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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및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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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술대회 폐회 및
만찬
-만찬 및 국악공연
· 만찬: 18:00 이후, 백번집(063-286-0100)
· 국악공연: 20:30 이후, 행원(063-284-6566)
* 숙박장소: 전북대 훈산건지하우스 (063-219-6000,
063-270-6061)
- 기본비치용품: 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일회용칫솔 2개, 면도기, 일회용비누,
바디스펀지, 치약, 물컵, 사기물컵, 수건 4세트, 드라이기, 스킨로션(남성용), 헤어스프레이, 빗, 생수 2병, 재떨이, 슬리퍼
2세트
〔2018년 6월 16일(토) 단체관광 프로그램〕
-08:00: 숙소에서 조식장소로 출발(관광버스 이용)
-08:20 ∼ 09:20: 조식(동문원:
063-284-3339)
-09:30 ∼ 10:00: 금산사로 이동(관광버스 이용)
-10:00 ∼ 12:00: 금산사 관광
-12:00 ∼ 13:30: 점심(금산사 인근). 학회 공식일정 종료
-13:00 ∼ 14:30: 익산역으로 이동(관광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