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주제(손해배상법의 새로운 쟁점들) 및 자유주제 발표 -
⚫일시: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12:30-18: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층 대강당/모의법정
⚫주최: (사)한국민사법학회/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사법정책연구원
⚫후원: 법무부
< 프로그램 >
접수 (12:30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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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축사, 환영사 및 사진촬영 (13:1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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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 손해배상법의 새로운 쟁점들 (제1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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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재옥
교수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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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13:30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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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미국법상 다양한 손해의 종류 및 개념
발표: 고세일 교수 (충남대)
토론: 김영희 교수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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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14:20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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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식재산권 침해와 손해배상
발표: 차상육 교수 (경북대)
토론: 권영준 교수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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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15:10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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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성권 교수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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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15:4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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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자동차 사고와 손해배상
발표: 김태관 교수 (동아대)
토론: 이충상 상임조정위원 (서울 법원 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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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16:30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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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제조물 결함과 손해배상
발표: 이창현 교수 (서강대)
토론: 김범철 교수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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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제2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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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형렬
교수 (배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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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13:30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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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원시적 급부장애시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발표: 박영목 교수 (순천대)
토론: 최창렬 교수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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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14:20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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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프랑스법상 아동보호
발표: 안문희 박사 (사법정책연구원)
토론: 여하윤 교수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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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15:10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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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용길 교수 (원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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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15:4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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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암호화폐에 대한 민사법적 쟁점
발표: 정다영 교수 (영남대)
토론: 이충훈 교수 (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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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16:30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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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민사법적 법률관계 – 업데이트 청구권을 중심으로
발표: 김진우 교수 (한국외대)
토론: 정진명 교수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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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율촌신진학술상 시상 및 폐회 (17:2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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