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한국가족법학회 ㆍ 서울가정법원 공동학술회의-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제문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를 제외한 회원님들께서는 비대면으로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접속링크를 알려드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

Zoom 회의 참가

https://ewha.zoom.us/j/85465895737?pwd=L2VhY2Y3RlpvcjhzZWpneGUzKzZpQT09

회의 ID: 854 6589 5737

암호: 427360

 

발표문과 토론문은 행사 당일(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학술회의는 일전에 공지해드린 것보다 이른  15:40 부터 시작됩니다. 상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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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12. 14.(월 ) 15:30~17:45

■  주 최   한국가족법학회  서울가정법원


  1  】  개회식  15:30~15:50

15:30 발표자 행사장(서울가정법원 10층 소회의실) 입장, zoom 시스템 접속

15:38 서울가정법원장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님 입장

15:40 개회, 서울가정법원장님, 한국가족법학회장님 인사말씀

 

  2  】  학술 회의  15:50~17:45

15:50~16:40 1세션 발표

      - 주제: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하급심 실무 동향 및 분석

      - 발표자: 박원철 판사(서울가정법원)

      - 토론자: 정구태 교수(조선대)


16:40~16:50 휴식


16:50~17:40 제2세션 발표 

      - 주제: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 발표자: 이동진 교수(서울대)

      - 토론자: 윤현규 판사(서울가정법원)


17:40~17:45 법원장님, 학회장님 인사말씀

17:45 폐회


2020년 한국민사법학회 동계공동학술대회 -민법학의 현실과제

 일자: 2020년 12월 12일(토) 13:30~18:10 

장소: 온라인(Zoom) 

주최: (사)한국민사법학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사법정책연구원 

13:30~13:45 개회식 사회: 위계찬 교수(총무이사, 한양대) 개회사: 정태윤 교수 (한국민사법학회장, 이화여대) 축 사: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환영사: 권 철 교수 (성균관대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장) 

13:45~14:00 연구윤리교육 사회: 위계찬 교수(총무이사, 한양대) 박영복 연구윤리위원장 

제1부 사회: 임건면 교수 (성균관대) 

14:00~14:45 [제1주제] 우리 시대 민법학자의 책무 발표: 지원림 교수 (고려대) 토론: 박수곤 교수 (경희대) 제2부 사회: 송덕수 교수(이화여대) 14:50~15:35 [제2주제] 사법(私法)상 차별금지와 허용되는 차별대우에 관한 비교법 연구 발표: 박신욱 교수 (경상대) 토론: 김영주 교수 (경북대) 15:35~16:20 [제3주제] 코비드 19와 계약법 발표: 권영준 교수 (서울대) 토론: 김상중 교수 (고려대) 

16:20~16:40 휴 식

제3부 사회: 윤철홍 교수(숭실대) 

16:40~17:25 [제4주제] 개정 임대차법의 해석상 쟁점들 발표: 김영두 교수 (충남대) 토론: 최준규 교수 (서울대) 17:25~18:10 [제5주제] 점유보호청구권과 제척기간 발표: 이창현 교수 (서강대) 토론: 김진우 교수 (한국외국어대) 

18:10~ 폐회식 사회: 위계찬 교수(총무이사, 한양대) 폐회사: 정태윤 회장


한국가족법학회ㆍ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공동학술대회-상속재산의 관리 – 유언집행과 신탁을 중심으로 -

일시 2020년 12월 11일 (금) 14:00~18:30 

장소 온라인(ZOOM) 

주최 한국가족법학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14:00~14:15 [개회식] 사회: 이동진 교수 (서울대, 한국가족법학회 총무이사) 개회사: 홍춘의 교수 (전북대,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사회: 오종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14:15~15:00 [제1발제] 가족신탁 발표: 곽민희 교수(숙명여자대학교) 토론: 이계정 교수(서울대학교) 15:00~15:45 [제2발제] 유언대용신탁의 현황과 과제 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토론: 오영걸 교수(서울대학교) 

15:45~16:05 휴식시간 

사회: 전경근 교수(아주대학교) 16:05~16:50 [제3발제] 유언집행의 기초연구 유언집행자 권한과 지위에 관한 역사적 비교법적 개관 발표: 김형석 교수(서울대학교) 토론: 서을오 교수(이화여자대학교) 16:50~17:35 [제4발제] 독일의 유언집행제도 발표: 이동수 교수(강원대학교) 토론: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17:35~18:00 종합토론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2020년 한국민사법학회 동계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민법학의 현실과제』

 2020년 한국민사법학회 동계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민법학의 현실과제』 

Ⅰ. 동계공동학술대회 및 연구윤리교육 

1. 개요 ▣ 일정 : 2020. 12. 12.(토) 13:10 ~ 

▣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지하강의실 9B217호 

▣ 주최 : 한국민사법학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사법정책연구원 

▣ 주제 : 민법학의 현실과제 

2. 진행순서 구 분(장소) 시간 내 용 사회 

접수 및 등록 13:10~13:30 개회식 13:30~13:45 

▪ 개회사: 정태윤 교수(한국민사법학회장, 이화여대) 

▪ 축 사: 홍기태 원장(사법정책연구원) 

▪ 환영사: 권 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장) 

위계찬 교수 (총무이사, 한양대) 연구윤리교육 13:45~14:00 

▪ 박영복 연구윤리위원장 위계찬 교수 (총무이사, 한양대) 

제1부 14:00~14:45 ▪ 제1주제: 우리시대 민법학자의 책무 ▪ 발표: 지원림 교수(고려대) ▪ 토론: 박수곤 교수(경희대) 임건면 교수 (성균관대) 제2부 14:45~15:30 

▪ 제2주제: 사적자치의 원칙과 일반차별금지법 ▪ 발표: 박신욱 교수(경상대) ▪ 토론: 김영주 교수(경북대) 

송덕수 교수 (이화여대) 15:30~16:15 

▪ 제3주제: 코로나사태와 계약법상의 위험분배원칙 ▪ 발표: 권영준 교수(서울대) ▪ 토론: 김상중 교수(고려대) 

16:15~16:30 휴 식 

제3부 16:30~17:15 

▪ 제4주제: 개정 임대차법의 해석상 쟁점들 ▪ 발표: 김영두 교수(충남대) ▪ 토론: 최준규 교수(서울대) 

윤철홍 교수 (숭실대) 

Ⅱ. 정기총회 ▣ 일정 : 2020. 12. 12.(토) 18:00 ~ ▣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지하강의실 9B217호 ▣ 안건 : 1. 학회 업무보고 2. 2021년 수석부회장 인준 3. 율촌신진학술상 시상 4. 기타 학회 운영에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