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추계가족법학회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주제 가족법의 여러 가지 쟁점들

 

■ 일 시 : 2021. 10. 1.(  ) 14:00~18:00

 

■ 장 소 : zoom

Zoom 회의 참가
회의 ID: 815 1318 6073
암호: 587112

 

■ 주 최 한국가족법학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집은 용량이 커 일부 메일이 반송되는 까닭에, 아래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에 포함된 토론문도 일부 수정되었고, 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은 토론문은 아래 링크에 내일 오전 중 추가될 예정입니다.

http://www.ksfl.or.kr/board/board_view?code=notice&no=31


  1  】 개회식 14:00~14:15

○ 사 회 이동진 교수 ( 서울대 한국가족법학회 총무이사 )

○ 개회사 홍춘의 교수 ( 전북대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

○ 환영사 정차호 교수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장 )


  2  】 학술대회 14:15~18:00

시 간

제 목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발제 1

14:15~15:00

[ 신진학자 발표 ]

신탁에 대한 유류분의 적용

정한샘 박사

( 서울대학교 )

이은정 교수

( 경북대학교 )

최준규 교수

( 서울대학교 )

발제 2

15:00~15:45

[ 신진학자 발표 ]

상속재산의 과실

김기환 교수

( 충남대학교 )

이동수 교수

( 강원대학교 )

15:45~16:05

휴 식 시 간

발제 3

16:05~16:50

가족의 재구성으로서의 이혼 :

파탄주의로의 전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현소혜 교수

( 성균관대학교 )

오종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

김윤정 변호사

( 법무법인 화안 )

발제 4

16:50~17:35

부부재산제의 과거와 현재 ,

그리고 미래

김은아 박사

( 서울대학교 )

진도왕 교수

( 인천대학교 )

17:35~18:00

종 합 토 론

사회 오종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민사법학회 2021 년도 추계학술대회

1. 대주제 전자상거래법의 발전 동향

2. 일시 : 2021. 10. 16. (  )

3. 장소 및 방법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에 의한 학술대회

1 세션 주소

https://us02web.zoom.us/j/87450229508?pwd=STRTVE1xdEVtWTZMRk5tTDN0NTdOdz09

2 세션 주소

https://us02web.zoom.us/j/81415860643?pwd=UERLeHdDVTNtVnF2WjFIdTV6OGpuQT09

(1) 회원님들께서는 13 시 30 분부터 위 주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2) 개회식 기조발제 및 폐회식은 1 세션에서 진행됩니다 .

4. 주최 한국민사법학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한민국학술원 

5. 내용  

구분 ( 장소 )

시간

내용

사회

개회식

14:00~14:10

▪ 개회사 김천수 교수 ( 한국민사법학회장 성균관대 )

▪ 환영사 김진우 교수 (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 )

박수곤 교수

( 경희대 )

기조발제

 

14:10~15:00

▪ 주제 : Digitalisierung und Verbraucherverträge in der Europäischen Union ( 유럽연합에서의 디지털화와 소비자계약법 )

▪ 발표 Professor Dr. Dr. h. c. mult. Jürgen Basedow, LL.M. (Harvard Univ.), em. Direktor am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Professor an der Universität Hamburg

▪ 통역 김화 교수 ( 이화여대 )

박동진 교수

( 연세대 )

 1 세션

 1 

15:00~16:00

▪  1 주제 : P2C 관계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 발표 김진우 교수 ( 한국외대 )

▪ 토론 이충훈 교수 ( 인천대 )

서희석 교수

( 부산대 )

16:00~16:20

break time

 2 

16.20~17.20

▪  2 주제 디지털제품의 하자담보책임 : EU 디지털지침을 통한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발표 박신욱 교수 ( 경상대 )

▪ 토론 김세준 교수 ( 경기대 )

서희석 교수

( 부산대 )

 2 세션

 1 

15:00~16.00

▪  1 주제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후기 허위의 온라인 이용후기를 둘러싼 법적 쟁점

▪ 발표 김수정 교수 ( 명지대 )

▪ 토론 이혜리 교수 ( 원광대 )

박영복 교수

( 한국외대 )

16:00~16:20

break time

 2 

16.20~17.20

▪  2 주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고찰

▪ 발표 이병준 교수 ( 한국외대 )

▪ 토론 최경진 교수 ( 가천대 )

박영복 교수

( 한국외대 )

폐회

17:20

폐회사 김천수 회장

박수곤 교수

( 경희대 )

 

2021년 6월 6일 일요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년 하계학술대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안내 

 본 학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민사법의 변화’를 기획주제로 하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주최로 2021년 6월 18일(금) 아래와 같이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14:00 - 17:00 

▣ 장소 : 온라인 ZOOM ▣ 주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학술대회 일정 

▣ 등록 및 인사말 진행사회 : 이성진 총무이사 (대구가톨릭대 교수) 13:40 ~ 14:00 

14:00 ~ 14:10 등 록 

개회사 : 조동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회장 (동아대 교수) 

환영사 : 김용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동아대 교수) 

▣ 주제발표 및 토론 

 제1주제 14:10~15:00 인공지능과 법인격, 사회 : 권혁재 교수 (부산고등 ․ 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 경북대 명예교수),    발표 : 곽민희 교수 (숙명여대) 토론 : 최민수 교수 (안동대),  

제2주제 15:00~15:50 의료계약의 입법화와 추정규정 – 독일민법상 의료계약의 제정과 독일민법 제630조의h를 중심으로,​ 사회 : 배성호 교수 (영남대),  발표 : 김 화 교수 (이화여대) 토론 : 황원재 교수 (계명대),  정다영 교수 (충남대) 

15:50~16:10 coffee break 

제3주제 16:10~17:00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 전자상거래 및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 사회 : 김용의 교수 (동아대) ,발표 : 고형석 교수 (선문대) 토론 : 장병주 교수 (대구대), 이재호 박사 (한국소비자원) 

17:00 폐 회

한국민사법학회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1. 대주제: 민사법의 입법적 과제 

2. 일시: 2021. 6. 11.(금) 

3. 장소 및 방법: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에 의한 학술대회

4. 주최: 한국민사법학회/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5. 후원: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연구재단/한국법학교수회 

6. 내용 

개회식 13:20~13:30 ▪ 등록 및 접수 

▪ 개회사: 김천수 교수 (한국민사법학회장, 성균관대) 

▪ 환영사: 정대근 교수 (부산대 법학연구소장) 

▪ 사회: 박수곤 교수 (경희대)

제1세션(민법 살리기 세미나)

제1부 13:30~14:20 ▪ 주제: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시험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민법총칙 확대를 중심으로 ▪ 발표: 고형석 교수 (선문대) ▪ 토론: 현소혜 교수 (성균관대) / 고문현 교수(숭실대, 전헌법학회장)  사회: 소성규 교수 (대진대)

제2세션(자유주제)

제1부 14:20~15:10 ▪ 제1주제: 하도급 관련 법제의 현황과 입법적 과제 ▪ 발표: 조경임 교수 (충남대) ▪ 토론: 김대경 교수 (제주대)  사회: 주지홍 교수 (부산대) 

제2부 15.10~16.00 ▪ 제2주제: 생식의료의 발전과 친자법제의 입법적 과제 ▪ 발표: 곽민희 교수 (숙명여대) ▪ 토론: 정구태 교수 (조선대)  사회: 주지홍 교수 (부산대) 

16:00~16:20 coffee break

제3부 16.20~17.10 ▪ 제3주제: 물권은 지배권인가? 채권은 청구권인가? ― 전세권저당권의 입법, 전세금반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에 속하는 권리― ▪ 발표: 남효순 교수 (서울대) ▪ 토론: 오시영 교수 (숭실대)  사회: 김규완 교수 (고려대)

제4부 17.10~18.00 ▪제4주제: 누적적 근저당에 있어 공동근저당과의 구별 기준 및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발표: 임병석 교수 (전남대) ▪ 토론: 양형우 교수 (홍익대)  사회: 김규완 교수 (고려대) 

제3-1세션(전자거래법) 

 제1부 14:20~15:10 ▪ 제1주제: 전자거래 관련 법률 개정방향 검토 ▪ 발표: 정진명 교수 (단국대) ▪ 토론: 장병주 교수 (대구대)  사회: 정완용 교수 (경희대) 

제2부 15.10~16.00 ▪ 제2주제: 전자문서의 무결성 확보와 전송요청권 ▪ 발표: 오병철 교수 (연세대) ▪ 토론: 김진환 변호사 (김앤장)  사회: 정완용 교수 (경희대) 

16:00~16:20 coffee break 

제3부 16.20~17.10 ▪ 제3주제: 전자거래 기반으로서 신원확인과 신뢰서비스 법제의 방향성 ▪ 발표: 김현수 교수 (부산대) ▪ 토론: 김세준 교수 (경기대)  사회: 정완용 교수 (경희대) 

제3-2세션(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과 보호주의의 새로운 관계 정립) 

 제1부 14:20~15:10 ▪ 제1주제: 사적자치 원칙과 의사결정지원의 제도화 모색 ▪ 발표: 박인환 교수 (인하대) ▪ 토론: 김형석 교수 (서울대)  사회: 홍춘의 교수 (전북대) 

제2부 15.10~16.00 ▪ 제2주제: 아일랜드 후견제도의 개혁 ▪ 발표: 박현정 교수 (한양대) ▪ 토론: 윤태영 교수 (아주대)  사회: 홍춘의 교수 (전북대) 

16:00~16:20 coffee break 

제3부 16.20~17.10 ▪ 제3주제: 독일의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 개정안 ▪ 발표: 안경희 교수 (국민대) ▪ 토론: 김수정 교수 (명지대)  사회: 홍춘의 교수 (전북대) 


폐회 18:00 폐회사: 김천수 회장 

              사회: 박수곤 교수 (경희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1년 춘계 정기학술대회

주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

시간 : 2021 년  3 월  20  (   오후  1:45 ~

Zoom  회의 참가

https://snu-ac-kr.zoom.us/j/88259230042(PC 나 노트북을 이용하시는 경우 클릭하여 바로 접속 )

회의  ID: 882 5923 0042 ( 스마트폰 이용 시 줌 앱으로 들어와  ID  입력 필요 )

암호  설정 없음


1.  일 시 : 2021 년  3 월  20 일  (  ) 14:00  17:30 ( 등록 및 접수  13:45  )

2.  일 정 :

13:45 ~ 14:00  등록 및 접수


 학회 진행 사회  전휴재 교수  ( 성균관대 )

14:00 ~ 14:20  정기총회 및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조관행 회장 인사

              [안건] 1. 2020년 결산보고 및 2021년 학술대회 계획보고

                    2. 기타

14:20 ~  학술대회 시작

 학술대회 사회 ( 좌장 ) :  김연 부회장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4:20 ~ 15:10

 1 주제   담보지상권과 민사집행

발표자   이천교 법무사  ( 서울중앙회 )

토론자   류제연 사법보좌관  ( 제주지법 )


15:10 ~ 15:20  coffee break  및 사진촬영

 

15:20 ~ 16:10

 2 주제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상당액과 관련한 집행실무 검토

발표자   이동기 사법보좌관  ( 의정부지법 )

토론자   강성우 판사  ( 인천지법 부천지원 )

 

16:10 ~ 16:20  coffee break

 

16:20 ~ 17:10

 3 주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전부명령의 효력

발표자   강구욱 교수  (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이명민 박사  ( 충북대 법학연구소 )

 

17:10 ~ 17:30 자유토론

 

17:30 ~ 폐 회

2021년 3월 14일 일요일

한국법사학회 제135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2021 년  3 월  26  (   오후  14 시  ~ 18 

◇  Zoom  링크 :

https://zoom.us/j/6248444141?pwd=NUQyNngxYlNBNlFISVcyZXNJOGI2QT09

회의  ID: 624 844 4141

암호 : 000000

◇  주최   한국법사학회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9 세기 조선의 국가    사회 연구사업단


 개회  (14:00  –  14:10)

개회사 :   정긍식  ( 한국법사학회 회장  서울대 법전원 교수 )

환영사:  심희기  ( 연구사업단 연구책임자  연세대 법전원 교수 )

 주제발표 (14:10  –  18:00)

사 회  문준영 ( 연구이사  부산대 법전원 교수 )

 

󰋪   1  (14:10  –  16:00)

·  조선후기  治盜刑 의 운용 실태와 폐지

발표   차인배 (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토론   조지만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9 세기 후반   囚徒案  의 분석과 죄인의 실태

발표   유승희 (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토론   김대홍 (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연구전임교수 )

 

󰋪    2  (16:10  –  18:00)

·  조선후기 추국장에서의 왕의 역할

발표   이하경 ( 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   임상혁 (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

 

·  순조 ~ 철종대 추국의 정치성    추안급국안  ·  추국일기  ·  친국일기 』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김정자 (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토론   이상식 ( 덕성여대 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