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5일 월요일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1년 춘계 정기학술대회

주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

시간 : 2021 년  3 월  20  (   오후  1:45 ~

Zoom  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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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21 년  3 월  20 일  (  ) 14:00  17:30 ( 등록 및 접수  13:45  )

2.  일 정 :

13:45 ~ 14:00  등록 및 접수


 학회 진행 사회  전휴재 교수  ( 성균관대 )

14:00 ~ 14:20  정기총회 및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조관행 회장 인사

              [안건] 1. 2020년 결산보고 및 2021년 학술대회 계획보고

                    2. 기타

14:20 ~  학술대회 시작

 학술대회 사회 ( 좌장 ) :  김연 부회장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4:20 ~ 15:10

 1 주제   담보지상권과 민사집행

발표자   이천교 법무사  ( 서울중앙회 )

토론자   류제연 사법보좌관  ( 제주지법 )


15:10 ~ 15:20  coffee break  및 사진촬영

 

15:20 ~ 16:10

 2 주제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상당액과 관련한 집행실무 검토

발표자   이동기 사법보좌관  ( 의정부지법 )

토론자   강성우 판사  ( 인천지법 부천지원 )

 

16:10 ~ 16:20  coffee break

 

16:20 ~ 17:10

 3 주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전부명령의 효력

발표자   강구욱 교수  (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이명민 박사  ( 충북대 법학연구소 )

 

17:10 ~ 17:30 자유토론

 

17:30 ~ 폐 회

2021년 3월 14일 일요일

한국법사학회 제135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2021 년  3 월  26  (   오후  14 시  ~ 18 

◇  Zoom  링크 :

https://zoom.us/j/6248444141?pwd=NUQyNngxYlNBNlFISVcyZXNJOGI2QT09

회의  ID: 624 844 4141

암호 : 000000

◇  주최   한국법사학회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9 세기 조선의 국가    사회 연구사업단


 개회  (14:00  –  14:10)

개회사 :   정긍식  ( 한국법사학회 회장  서울대 법전원 교수 )

환영사:  심희기  ( 연구사업단 연구책임자  연세대 법전원 교수 )

 주제발표 (14:10  –  18:00)

사 회  문준영 ( 연구이사  부산대 법전원 교수 )

 

󰋪   1  (14:10  –  16:00)

·  조선후기  治盜刑 의 운용 실태와 폐지

발표   차인배 (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토론   조지만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9 세기 후반   囚徒案  의 분석과 죄인의 실태

발표   유승희 (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토론   김대홍 (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연구전임교수 )

 

󰋪    2  (16:10  –  18:00)

·  조선후기 추국장에서의 왕의 역할

발표   이하경 ( 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   임상혁 (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

 

·  순조 ~ 철종대 추국의 정치성    추안급국안  ·  추국일기  ·  친국일기 』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김정자 (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토론   이상식 ( 덕성여대 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한국민사법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대주제: (1) 기업공익재단과 민간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법적 과제 

           (2) 신진연구자 

발표 일시: 2021. 4. 10.(토) 13시 30분 

장소 및 방법: 성균관대학교 법학관(또는 ZOOM을 통한 온라인 방식 병행

개회식 13:30~14:00 ▪ 등록 및 접수 ▪ 개회사: 김천수 교수 (한국민사법학회장, 성균관대) ▪ 축 사: 강용현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 환영사: 권철 교수 (성균관대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장) 박수곤 교수 (총무이사, 경희대) 

제1세션(기업공익재단과 민간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법적 과제)

제1부 14:00~14:50 ▪ 제1주제: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등 스웨덴 기업재단법제의 고찰 ▪ 발표: 서종희 교수 (연세대) ▪ 토론: 윤태영 교수 (아주대)  사회: 김대정 교수 (중앙대)

제2부 14:50~15:40 ▪ 제2주제: 미국의 기업공익재단법제에 관한 고찰 ▪ 발표: 장보은 교수 (한국외대) ▪ 토론: 곽민희 교수 (숙명여대) 사회: 김대정 교수 (중앙대) 

15:40~16:00 coffee break

제3부 16:00~16:50 ▪ 제3주제: 공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적 과제 ▪ 발표: 이희숙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 토론: 고상현 교수 (대구대) 사회: 권철 교수 (성균관대) 

제4부 16:50~17:40 ▪ 제4주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법제 개선방안 ▪ 발표: 최준규 교수 (서울대) ▪ 토론: 정구태 교수 (조선대) 사회: 권철 교수 (성균관대)

제2세션(신진연구자 발표)

제1부 14:00~14:50 ▪ 제1주제: 신뢰이익 배상이 합리적인 경우에 관한 연구 ▪ 발표: 정다운 박사 (성균관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 토론: 조경임 교수 (충남대) 사회: 오종근 교수 (이화여대) 

제2부 14:50~15:40 ▪ 제2주제: 정당한 전보의 원리로서 대칭 ▪ 발표: 이성범 박사 (독일 브레멘 대학) ▪ 토론: 안병하 교수 (강원대) 사회: 오종근 교수 (이화여대)

15:40~16:00 coffee break

제3부 16:00~16:50 ▪ 제3주제: 제3자의 채권침해 ▪ 발표: 강혜아 박사 (서울대) ▪ 토론: 이창현 교수 (서강대) 사회: 이재목 교수 (충북대) 

17:40-18:00 정기총회

폐회 18:00 폐회사: 김천수 회장 사회: 박수곤 교수 (총무이사, 경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