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법학회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1. 대주제: 민사법의 입법적 과제
2. 일시: 2021. 6. 11.(금)
3. 장소 및 방법: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에 의한 학술대회
4. 주최: 한국민사법학회/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5. 후원: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연구재단/한국법학교수회
6. 내용
개회식 13:20~13:30
▪ 등록 및 접수
▪ 개회사: 김천수 교수 (한국민사법학회장, 성균관대)
▪ 환영사: 정대근 교수 (부산대 법학연구소장)
▪ 사회: 박수곤 교수
(경희대)
제1세션(민법 살리기 세미나)
제1부 13:30~14:20 ▪ 주제: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시험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민법총칙 확대를 중심으로
▪ 발표: 고형석 교수 (선문대)
▪ 토론: 현소혜 교수 (성균관대) / 고문현 교수(숭실대, 전헌법학회장) 사회: 소성규 교수
(대진대)
제2세션(자유주제)
제1부 14:20~15:10 ▪ 제1주제: 하도급 관련 법제의 현황과 입법적 과제
▪ 발표: 조경임 교수 (충남대)
▪ 토론: 김대경 교수 (제주대) 사회: 주지홍 교수
(부산대)
제2부 15.10~16.00 ▪ 제2주제: 생식의료의 발전과 친자법제의 입법적 과제
▪ 발표: 곽민희 교수 (숙명여대)
▪ 토론: 정구태 교수 (조선대) 사회: 주지홍 교수
(부산대)
16:00~16:20 coffee break
제3부 16.20~17.10 ▪ 제3주제: 물권은 지배권인가? 채권은 청구권인가? ―
전세권저당권의 입법, 전세금반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에 속하는 권리― ▪ 발표: 남효순 교수 (서울대)
▪ 토론: 오시영 교수 (숭실대) 사회: 김규완 교수
(고려대)
제4부 17.10~18.00 ▪제4주제: 누적적 근저당에 있어 공동근저당과의 구별
기준 및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발표: 임병석 교수 (전남대)
▪ 토론: 양형우 교수 (홍익대) 사회: 김규완 교수
(고려대)
제3-1세션(전자거래법)
제1부
14:20~15:10
▪ 제1주제: 전자거래 관련 법률 개정방향 검토
▪ 발표: 정진명 교수 (단국대)
▪ 토론: 장병주 교수 (대구대) 사회: 정완용 교수
(경희대)
제2부 15.10~16.00
▪ 제2주제: 전자문서의 무결성 확보와 전송요청권
▪ 발표: 오병철 교수 (연세대)
▪ 토론: 김진환 변호사 (김앤장) 사회: 정완용 교수
(경희대)
16:00~16:20 coffee break
제3부 16.20~17.10 ▪ 제3주제: 전자거래 기반으로서 신원확인과 신뢰서비스
법제의 방향성
▪ 발표: 김현수 교수 (부산대)
▪ 토론: 김세준 교수 (경기대) 사회: 정완용 교수
(경희대)
제3-2세션(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과 보호주의의 새로운 관계 정립)
제1부 14:20~15:10 ▪ 제1주제: 사적자치 원칙과 의사결정지원의 제도화 모색
▪ 발표: 박인환 교수 (인하대)
▪ 토론: 김형석 교수 (서울대) 사회: 홍춘의 교수
(전북대)
제2부 15.10~16.00 ▪ 제2주제: 아일랜드 후견제도의 개혁
▪ 발표: 박현정 교수 (한양대)
▪ 토론: 윤태영 교수 (아주대) 사회: 홍춘의 교수
(전북대)
16:00~16:20 coffee break
제3부 16.20~17.10 ▪ 제3주제: 독일의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 개정안
▪ 발표: 안경희 교수 (국민대)
▪ 토론: 김수정 교수 (명지대) 사회: 홍춘의 교수
(전북대)
폐회 18:00 폐회사: 김천수 회장
사회: 박수곤 교수
(경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