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법학회 2012년 동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12년 동계학술대회

 

 

◈ 일 시 : 2012년 12월 8일 (토) 오후 1:30 ~ 6:00

◈ 장 소 : 서울대학교 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2층 주산홀, 법학전문대학원(15동)

◈ 주 최 : 한국민사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등 록 : 서울대학교 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2층 주산홀 1:30 ~ 2:00

○ 전체진행 : 김상중 총무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 회 사 : 윤용석 회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 ~ 1:55

○ 환 영 사 : 남효순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1:55 ~ 2:00

 

 

제1세션 : 2012년 민법개정의 성과와 과제 장소 : 100주년 기념관 2층 주산홀

 

제1부 : 사회자 박종찬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 유치권 및 저당권 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2:00 ~ 2:50

발표자 : 윤진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오시영 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제2주제 : 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2:50 ~ 3:40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

발표자 : 김상중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문성제 교수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중간휴식> 3:40 ~ 4:00

 

제2부 : 사회자 김대정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 조합재산에 관한 민법개정 방향 4:00 ~ 4:50

발표자 : 최수정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박인환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 민법 제759조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4:50 ~ 5:40

발표자 : 이연갑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이은희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세션 : 일반논문발표

 

제1부 : 사회자 지원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15동) 제201호

 

제1주제   제1주제: 법인 아닌 재단의 법률관계 2:00 ~ 2:50

-생전                       -생전처분의 경우를 중심으로-

발표자 :   김진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송호영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 불합의의 종류와 그 법적 취급 2:50 ~ 3:40

발표자 : 윤형렬 교수 (배제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 : 신국미 교수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중간휴식> 3:40 ~ 4:00

 

제2부 : 사회자 임건면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 등가성 장애 4:00 ~ 4:50

발표자 : 정진명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 : 백경일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제4주제 :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 4:50 ~ 5:40

발표자 : 김형석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전경운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기총회 5:40 ~ 6:00

장소 : 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2층 주산홀

 

한국가족법학회 2012년동계학술대회

@ 학술대회 일정

? 일시 : 2012. 12. 14. (금요일)

? 장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6호 및 207호

? 주최 : 한국가족법학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 법무부

 

@ 학술대회 프로그램

세션	시간	발표자 및 내용	비고
개회식	13:30~13:50	개회사 및 축사 제5회 가족법 논문상 시상식	사회 : 총무이사
기조발제	13:50~14:20	한봉희(동국대 명예교수) : 가족법개정사에 있어서 가족법개정요강 10개 항목의 위상(位相)
제1세션	14:20~15:40	제철웅(한양대 교수) : 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 배인구(서울가정법원 판사) :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토론 : 백승흠(청주대 교수)	사회 : 이승우(성균관대 교수)
	15:40~16:00	휴식
	16:00~16:50	권재문(숙명여대 교수) : 친권자의 공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결정 - 혈연에서 자녀의 복리로, 법정에서 선임으로 토론 : 정현수(충북대 교수)	사회 : 이상욱 (영남대 교수)
	16:50~17:40	현소혜(서강대 교수) : 개정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 ?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토론 : 이진기(성균관대 교수)
제2세션	14:30~15:20	오병철(연세대 교수) : 온라인 디지털 유산의 상속 토론 : 정구태(조선대 교수)	사회 : 김유미 (울산대 교수)
	15:20~16:10	최민수(단국대 강사) : 독일법상 배아입양에 관한 소고 토론 : 미정
	16:10~16:30	휴식
	16:30~17:20	이선순(부산대 박사) : ‘子의 복리’ 법제화를 통해 본 국가의 개입양상 ? 2005년 이후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 : 윤진숙(숭실대 교수)	사회 : 미정
폐회식	17:40~18:00	총회, 만찬장으로 이동	만찬장 : 진사각

 

新・アジア家族法三国会議 ―第2回 会議―

■日 時 2012年11月24日（土） 9：30～17：00
■会議場 高麗大学校 新法学館（401号 多目的会議室）
住所 ソウル特別市城北区安岩洞5街1番地
電話 +82-2-3290-1893（総合案内）
≪懇親会場≫ 高麗大学校 Dongwon Global Leadership Hall 地下1階
■テーマ 「親権と未成年後見」
9：00
受付開始
9：30
開会の辞
9：40
シンポジウム―企画趣旨説明・問題提起
9：50
親権法と未成年後見法の現況と改正動向（親權法과 未成年後見法의 現況과 改正動向）
禹 柄 彰（韓国・淑明女子大学校）
10：05
子の福利と親権法の課題（자의 복리와 친권법의 과제）
金 由 美（韓国・蔚山大学校）
10：20
親権制限の柔軟化・弾力化―身分的効力を中心として（친권제한의 유연화․탄력화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李 垠 廷（韓国・慶北大学校）
10：35
親権と未成年後見との関係（친권과 미성년후견과의 관계）
裵 寅 九（韓国・ソウル家庭法院）
10：50
児童虐待と親権・未成年後見（兒童虐待와 親權・未成年後見）
鄭 求 兌（韓国・朝鮮大学校）
11：05
国際親権・後見法の動向と国内立法課題（國際親權・後見法의 動向과 國内立法課題）
石 光 現（韓国・ソウル大学校）
11：20
台湾における親権と未成年後見―渉外親権法及び後見法を兼ねて（台湾의 親権과 미성년후견―渉外親権法 및 후견법을 포함하여）
林 秀 雄（台湾・輔仁大学）
11：45～12：55 ≪休 憩≫
13：00
子の福利と親権法の課題（자의 복리와 친권법의 과제）
鄧 學 仁（台湾・中央警察大学）
13：25
親権法と未成年後見の現況と課題―子の福利と親権法の課題（親權法과 未成年後見의 現況과 課題―子의 福利와 親權法의 課題）
岩志 和一郎（日本・早稲田大学）
13：50
児童虐待と親権・未成年後見（兒童虐待와 親權・未成年後見）
棚村 政行（日本・早稲田大学）
14：15
親権と未成年後見の関係（親權과 未成年後見의 관계）
小川 富之（日本・近畿大学）
14：40～15：00 ≪休 憩≫
15：00
討 議（全体シンポジウム）
16：50
総 括（まとめ） （17：00終了予定）
17：30
懇 親 会
新・アジア家族法三国会議
―第2回 会議―
会 場 地 図
高麗大学校
ソウル特別市城北区安岩洞5 街1 番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 가 1 번지
Anam-dong Seongbuk-gu, Seoul
【会議場】
新法学館4 階（401 号）
多目的会議室
【懇親会場】
Dongwon Global Leadership Hall
地下1 階
正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