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법학회 2012년 동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12년 동계학술대회

 

 

◈ 일 시 : 2012년 12월 8일 (토) 오후 1:30 ~ 6:00

◈ 장 소 : 서울대학교 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2층 주산홀, 법학전문대학원(15동)

◈ 주 최 : 한국민사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등 록 : 서울대학교 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2층 주산홀 1:30 ~ 2:00

○ 전체진행 : 김상중 총무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 회 사 : 윤용석 회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 ~ 1:55

○ 환 영 사 : 남효순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1:55 ~ 2:00

 

 

제1세션 : 2012년 민법개정의 성과와 과제 장소 : 100주년 기념관 2층 주산홀

 

제1부 : 사회자 박종찬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 유치권 및 저당권 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2:00 ~ 2:50

발표자 : 윤진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오시영 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제2주제 : 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2:50 ~ 3:40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

발표자 : 김상중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문성제 교수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중간휴식> 3:40 ~ 4:00

 

제2부 : 사회자 김대정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 조합재산에 관한 민법개정 방향 4:00 ~ 4:50

발표자 : 최수정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박인환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 민법 제759조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4:50 ~ 5:40

발표자 : 이연갑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이은희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세션 : 일반논문발표

 

제1부 : 사회자 지원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15동) 제201호

 

제1주제   제1주제: 법인 아닌 재단의 법률관계 2:00 ~ 2:50

-생전                       -생전처분의 경우를 중심으로-

발표자 :   김진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송호영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 불합의의 종류와 그 법적 취급 2:50 ~ 3:40

발표자 : 윤형렬 교수 (배제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 : 신국미 교수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중간휴식> 3:40 ~ 4:00

 

제2부 : 사회자 임건면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 등가성 장애 4:00 ~ 4:50

발표자 : 정진명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 : 백경일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제4주제 :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 4:50 ~ 5:40

발표자 : 김형석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전경운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기총회 5:40 ~ 6:00

장소 : 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2층 주산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