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민사법학회 제1회 영산판례연구회

 

1. 일시 및 장소

• 3월 23일(토) 14시-17시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2층 영상회의실

2. 일정

• 사회 : 권혁재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인사 (남효순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 발표 및 토론 

1) 발표 : 박세민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다수인의 간 접점유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토론 : 대구지방법원 김성엽 부장판사

2) 발표 : 이상욱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부진정연대채무론의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토론 : 대구고등법원 곽병수 판사

3) 발표 : 김재형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2년도 민법판례동향"

토론: 대구지방법원 권순형

• 종합토론

• 폐회

2013년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제1회 정기학술대회

1. 일 시: 2013년 3월 16(토) 14:00～18:00 (등록 및 접수 13:30～)

 

2. 장 소: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

 

3. 일 정:

시 간	진 행 내 용
13:30 ~ 14:00	등록 및 접수
14:00 ~ 14:05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인사
14:05 ~ 14:20	정기총회
14:20 ~	학술회의 시작 - 사회자: 정영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20 ~ 15:50	제1주제: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 농작물, 미분리 과실, 정원수가 매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발 표 자 : 신민권 사법보좌관(서울남부지방법원) 지정토론자 : 오흥록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15:50 ~ 16:05	coffee break
16:05 ~ 17:35	제2주제 :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발 표 자 : 김효석 법무사 지정토론자 : 민동근 사법보좌관(서울서부지방법원)
17:35 ~	폐 회
18:00 ~	만 찬

4. 저녁식사: 18:00 경부터

장소: 안동국시한정식(서초역 8번 출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바로 옆, 02-533-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