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2일 금요일

2013년 한국민사법학회 제1회 영산판례연구회

 
1. 일시 및 장소

• 3월 23일(토) 14시-17시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2층 영상회의실

2. 일정

• 사회 : 권혁재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인사 (남효순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 발표 및 토론 

1) 발표 : 박세민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다수인의 간 접점유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토론 : 대구지방법원 김성엽 부장판사

2) 발표 : 이상욱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부진정연대채무론의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토론 : 대구고등법원 곽병수 판사

3) 발표 : 김재형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2년도 민법판례동향"
토론: 대구지방법원 권순형

• 종합토론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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