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6.12.10.(토) 12:30-13:00] [장소: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모의법정]
I. 동계학술대회 및 공동학술대회
o 총괄사회: 안경희(총무이사, 국민대)
개회사: 한국민사법학회 지원림 회장(13:00-13:05)
환영사: 사법정책연구원 호문혁 원장(13:05-13:10)
축사: 법무부 법무실장 김호철 실장(13:10-13:15)
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제완 원장(13:15-13:20)
학술대회 진행안내(13:20-13:25)
o 진행사회: 김범철(학술이사, 조선대)
발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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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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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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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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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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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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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송(건국대 석좌교수)
“만주국 민상법의 입법배경과 법제사론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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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기(연세대)
임건면(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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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림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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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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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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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1세션
(신법학관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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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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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순(서울대)
“합유의 새로운 해석 –학설대립과 판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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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영(한양대)
김봉수(성신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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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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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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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웅(한양대)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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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충남대)
오시영(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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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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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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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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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하(목포대)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 –친권 남용 및 친권제한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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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문(숙명여대)
이은정(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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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2세션
(CJ법학관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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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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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영(영남대)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유형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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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하(강원대)
김상중(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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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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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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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박사(서울대)
“부당이득법상 전득자의 보호범위: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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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박희호(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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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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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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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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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우 박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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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천(홍익대)
백경일(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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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감사패 및 축하패 증정식(17:20-17:30)
III. 율촌신진학술상 시상식(17:30-17:40)
III. 이사회 결과보고 및 신임 수석부회장 인사말(17:40-17:50)
IV. 폐회사(17:5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