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민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공동학술대회

[등록: 2016.12.10.(토) 12:30-13:00] [장소: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모의법정]

 

I. 동계학술대회 및 공동학술대회

o 총괄사회: 안경희(총무이사, 국민대)

개회사: 한국민사법학회 지원림 회장(13:00-13:05)

환영사: 사법정책연구원 호문혁 원장(13:05-13:10)

축사: 법무부 법무실장 김호철 실장(13:10-13:15)

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제완 원장(13:15-13:20)

학술대회 진행안내(13:20-13:25)

 

o 진행사회: 김범철(학술이사, 조선대)

	발표시간	발표자 및 제목	토론자	사회자
기획주제	13:30-14:30	이철송(건국대 석좌교수) “만주국 민상법의 입법배경과 법제사론적 의의”	심희기(연세대) 임건면(성균관대)	지원림 (고려대)
	14:30-14:50	휴식
자유주제   1세션   (신법학관모의법정)	14:50-15:35	남효순(서울대) “합유의 새로운 해석 –학설대립과 판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송호영(한양대) 김봉수(성신여대)	박영규 (서울시립대)
	15:35-16:20	제철웅(한양대)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김용진(충남대) 오시영(숭실대)
	16:20-16:30	휴식
	16:30-17:15	안영하(목포대)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 –친권 남용 및 친권제한과 관련하여-”	권재문(숙명여대) 이은정(경북대)
자유주제   2세션   (CJ법학관512호)	14:50-15:35	정다영(영남대)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유형별 고찰”	안병하(강원대) 김상중(고려대)	이상욱 (영남대)
	15:35-16:20	이상훈 박사(서울대) “부당이득법상 전득자의 보호범위: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표현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박희호(한국외대)
	16:20-16:30	휴식
	16:30-17:15	이제우 박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사동천(홍익대) 백경일(숙명여대)

 

II. 감사패 및 축하패 증정식(17:20-17:30)

III. 율촌신진학술상 시상식(17:30-17:40)

III. 이사회 결과보고 및 신임 수석부회장 인사말(17:40-17:50)

IV. 폐회사(17:5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