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동계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14:00 - 17:30 ▣ 장소 : 경성대학교 건학기념관(30관) ▣ 주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사회 및 총회 일정 - 이사회 : 13:30 ~ 13:50 - 총 회 : 13:50 ~ 14:00  ▣ 학술대회 일정 대주제 : 민사법상  문제와 실무적  검토 진행사회: 이성진 총무이사 (대구가톨릭대 교수) ▣ 등록 및 인사말 13:20 ~ 14:00 14:00 ~ 14:10   등 록 개회사 : 강태성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장 (경북대 교수) 환영사 : 심재무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경성대 교수) ▣ 주제발표 및 토론 제1주제 14:10~15:10 사회 : 이우석 교수 (경성대)   주제 : 계약상 손해경감의무 발표 : 김봉수 교수 (대구가톨릭대)   토론 : 장세훈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토론 : 변우주 교수 (동아대) 제2주제 15:10~16:10 사회 : 성위석 교수 (경북대)   주제 : 유럽연합 기획여행지침에 따른 독일 개정여행법에 대한 고찰 발표 : 송혜진 박사 (동아대)   토론 : 장병주 교수 (대구대) 토론 : 정구태 교수 (조선대) 16:10~16:30 coffee break 제3주제 16:30~17:30 사회 : 배성호 교수 (영남대)   주제 : 부동산거래에서의 안전확보 방안 발표 : 이 용 집행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토론 : 박주영 교수 (안동대) 토론 : 문일환 변호사 (경남지방변호사회) 17:30 폐 회 17:50 만 찬

한국법사학회 제122회 정례학술발표회

◇ 주관 : 한국법사학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일시 : 2017년 10월 14일(토) 13시~18시

◇ 장소 : 서울대학교 17동 6층 서암홀

등록 및 개회 (12:45 – 13:00)

개회사: 김도균 (서울대 법학연구소장)

사 회: 조지만(한국법사학회 총무이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주제: 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을 넘어서

 

사회: 김영희(법제이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주제: ‘신승민(申承閔)-신종년(申從年)’간의 분쟁 사례에 비추어 본 조선 전기 재산상속의 관행 (13:20 - 14:00)

　　　　발표 :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1783년(정조 7) 雇工定制에 관한 논의 (14:00 - 14:40)

　　　　발표 : 정긍식 (부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휴 식 (14:40 – 15:00) ---- 

사회: 서을오(연구이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주제: 종의처분으로써 재산의 순차적 이전에 대한 서양법의 대응과 우리 -이른바 연속유증의 재고를 위하여- (15:00 - 15:40)

　　　　발표 : 김가을(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양교육부)

제4주제: 로마법의 희랍철학적 기초 (15:40~16:20)

　　　　발표 : 성중모(정보이사,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5주제: 고전기 로마법상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편파변제 (16:20~17:00)

　　　　발표 : 정병호(감사,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17:10-17:40)

사회: 신유철(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폐회사: 한상돈 (한국법사학회 회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만찬 (18:30-) 소담마루

 

 

 

2017년 한국민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헌법재판과 민사재판의 만남』

 

● 일 시: 2017. 10. 21.(토) 13:00∼20:00

● 장 소: 국민대학교 본부관 401호

● 주 최 : 한국민사법학회, 헌법재판연구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I. 등록

13:00-13:30 등록 (국민대학교 본부관 401호 앞)

 

II. 주제 발표

구 분		시간 및 장소	내 용		사회
개회식		13:30-13:45	▪ 개회사: 송덕수 회장 (이화여대) ▪ 축 사: 석인선 원장 (헌법재판연구원장) ▪ 환영사: 김택주 교수 (국민대 학장)		총무이사 이준형교수 (한양대)
		13:45-13:50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주제발표	제1부	13:50-14:45	발표: 정진명교수(단국대): “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	토론: 정광현교수(한양대: 헌법전공) / 김형석교수(서울대)	정태윤교수 (이화여대)
		14:45-15:40	발표: 김현진교수(인하대): “별거중인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분할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2016.12.29. 2015헌바182결정)”	토론: 이대근교수(헌법재판연구원) / 전경근교수(아주대)
		15:40-16:00	휴 식
	제2부	16:00-16:55	발표: 윤진수교수(서울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지 여부 (대법원ﾠ2015.3.26.ﾠ선고ﾠ2012다48824ﾠ판결)”	토론: 박동진교수(연세대) / 문병효교수(강원대: 행정법전공)	김대정교수 (중앙대)
		16:55-17:50	발표: 김동훈교수(국민대):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 민사법적 의의 - 헌재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토론: 백경일교수(숙명여대) / 장영철교수(시립대: 헌법전공)
시상식 등		17:50-18:00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시상 / 폐회 및 공지사항		총무이사 이준형교수 (한양대)

 

III. 만찬

- 18:00 이후, 장소: 북악정(02-394-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