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
민사재판의 만남』
● 일 시: 2017. 10. 21.(토) 13:00∼20:00
● 장 소: 국민대학교 본부관 401호
● 주 최 : 한국민사법학회, 헌법재판연구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I. 등록
13:00-13:30 등록 (국민대학교 본부관 401호 앞)
II. 주제 발표
구
분
|
시간
및 장소
|
내
용
|
사회
| ||
개회식
|
13:30-13:45
|
▪
개회사:
송덕수 회장
(이화여대)
▪
축
사:
석인선 원장
(헌법재판연구원장)
▪
환영사:
김택주 교수
(국민대 학장)
|
총무이사
이준형교수
(한양대)
| ||
13:45-13:50
|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
||||
주제발표
|
제1부
|
13:50-14:45
|
발표:
정진명교수(단국대):
“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
|
토론:
정광현교수(한양대:
헌법전공)
/
김형석교수(서울대)
|
정태윤교수
(이화여대)
|
14:45-15:40
|
발표:
김현진교수(인하대):
“별거중인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분할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2016.12.29.
2015헌바182결정)”
|
토론:
이대근교수(헌법재판연구원)
/
전경근교수(아주대)
| |||
15:40-16:00
|
휴
식
| ||||
제2부
|
16:00-16:55
|
발표:
윤진수교수(서울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지 여부 (대법원ﾠ2015.3.26.ﾠ선고ﾠ2012다48824ﾠ판결)”
|
토론:
박동진교수(연세대)
/
문병효교수(강원대:
행정법전공)
|
김대정교수
(중앙대)
| |
16:55-17:50
|
발표:
김동훈교수(국민대):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
민사법적
의의
-
헌재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토론:
백경일교수(숙명여대)
/
장영철교수(시립대:
헌법전공)
| |||
시상식 등
|
17:50-18:00
|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시상
/
폐회 및
공지사항
|
총무이사
이준형교수
(한양대)
| ||
III. 만찬
- 18:00 이후, 장소: 북악정(02-394-234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