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 : 2019 년 12 월 21 일 ( 토 ) 10:00 ~ 18:00 ( 등록 및 접수 09:30 ~ )
* 기존 학술대회보다 4 시간 앞당겨 오전 10 시부터 학술대회가 진행 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장 소 :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 층 회의실
3. 일 정 :
시 간 진 행 내 용
09:30 ~ 10:00 등록 및 접수
* 학회 진행 사회 : 장완규 교수 ( 용인송담대 )
10:00 ~ 10:10 대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김재호 회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인사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정영환 회장 ( 고려대 법전원 교수 ) 인사말
10:10 ~ 10:20 중국초청방문 교수대표 인사말
10:20 ~ 12:20 1 st Session
* 1 st Session 사회 ( 좌장 ) : 김경욱 교수 ( 고려대 법전원 )
10:20 ~ 11:20 중국측 발표 및 한국측 발표
< 중국측 발표자 >
발표자 : 肖建国 敎授 ( 中國政法大學 )
주 제 : 中國執行法修改的動向 ( 중국 민사집행법 수정 추세 )
< 한국측 발표 >
발표자 : 손흥수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
주 제 : 우리 민사집행법의 기본구조와 개정경과
11:20 ~ 11:50 플로어 질의토론
* 별도의 토론발표없이 플로어 토론으로 대체합니다 .
11:50 ~ 13:00 점심식사
13:00 ~ 18:00 2 nd Session
* 2 nd Session 사회 ( 좌장 ) : 조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
13:00 ~ 14:00
제 1 주제 : 执行依据主文不明的救济 ( 집행의거 주문 불명의 구제방법 )
발표자 : 邱星美 敎授 ( 中國政法大學 )
토론자 : 김 주 중국변호사 (SK하이닉스 중화법무 팀장)
14:00 ~ 15:00
제 2 주제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민사집행규칙 개정
발표자 : 박영호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
토론자 : 肖建国 敎授 ( 中國政法大學 ) / 이천교 법무사
15:00 ~ 15:30 단체사진 촬영 및 coffee break
15:30 ~ 16:30
제 3 주제 : 执行救济制度的体系化 ( 집행구제의 제도적 체계화 )
발표자 : 杨秀清 敎授 ( 中國政法大學 )
토론자 : 김지선 변호사 (SK하이닉스 법무팀장)
16:30 ~ 17:30
제 4 주제 :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 유승환 사법보좌관 ( 서울중앙지법 )
토론자 : 邱星美 敎授 ( 中國政法大學 )
17:30 ~ 17:50 종합토론
17:50 ~ 폐 회
18:00 ~ 저녁만찬
4. 만찬 ( 저녁식사 ) 안내 : 만찬은 폐회후 18:00 경부터 진행되며 , 장소는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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