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6월 23일(금), 09:30~18:00
■ 장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포르세티홀, 교수회의실
■ 주최 :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 주관 :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아주대학교 SSK사업단, 제주대학교 법학연구원,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구 분
| 시간 | 내 용 | 사회 |
개회식 (대강당)
| 09:30~ 10:00 | ▪인사말:정병호 회장(한국민사법학회,서울시립대 교수) ▪인사말:고형석 회장(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해양대 교수) ▪인사말:우병창 회장(한국가족법학회,숙명여대 교수) ▪환영사:김은주 원장(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제주대 교수) ▪축 사:법무부 | 서종희 교수 (총무이사,연세대) |
제1세션(민법과 소비자법의 국제 동향과 과제):대강당 | |||
제1부 | 10:00~ 10:50 | ◎제1주제:계속적 계약관계와 소비자 보호 ▪발표: Busch교수(Osnabrueck대) ▪토론: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편유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정태윤 교수 (이화여대) |
제2부 | 10:50~ 11:40 | ◎제2주제:일본에서의 개인정보 취급과 소비자 보호 ▪발표:宮下修一교수(中央大) ▪토론:곽민희 교수(숙명여대) | |
제3부 | 11:40~ 12:30 | ◎제3주제:개인정보의 이·활용과 고령사회 과제의 완화에 대하여 ▪발표:朱曄교수(静岡大) ▪토론:신지혜 교수(한국외대) | 김성수 교수 (경찰대) |
12:30~14:00 | 점심 식사 | ||
제2세션(재산법의 이슈와 과제) :대강당 | |||
제1부 | 14:00~ 14:50 | ◎제1주제: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통지의무를 중심으로- ▪발표:김제완 교수(고려대) ▪토론:홍현준 검사(법무부) |
이준영 교수 (전북대) |
제2부 | 14:50~ 15:40 | ◎제2주제:동성(同性)동거인의 주택 임차권 승계 ▪발표:윤진수 교수(서울대) ▪토론:이재경 교수(원광대) | |
15:40~16:00 | coffee break | ||
제3부 | 16:00~ 16:50 | ◎제3주제: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을 돌아보며 ▪발표:이진기 교수(성균관대) ▪토론:김기환 교수(충남대) | 박규용 교수 (제주대) |
제4부 | 16:50~ 17:40 | ◎제4주제:독일조합법 개정과 단체의 소유형태에 관한 고찰-우리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표:김민주 교수(히로시마대) ▪토론:송호영 교수(한양대) | |
종합토론 | 17:40~ 18:00 |
이상헌 교수(경북대),장석천 교수(충북대)
| 박영규 교수 (서울시립대) |
제3세션(소비자법과 민사법의 교착):교수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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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14:00~ 14:50 | ◎제1주제:인공지능과 위험책임–제조물책임법을 중심으로- ▪발표:박신욱 교수(경상국립대) ▪토론:박수곤 교수(경희대) | 김천수 교수 (성균관대) |
제2부 | 14:50~ 15:40 | ◎제2주제:전부명령의 대상적격과 효과 ▪발표:정다영 교수(충남대) ▪토론:양형우 교수(홍익대) | |
15:40~16:0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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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16:00~ 16:50 | ◎제3주제:데이터 집중,격차와 소비자 보호 ▪발표:윤태영 교수(아주대) ▪토론:김성욱 교수(제주대) | 서희석 교수 (부산대) |
제4부 | 16:50~ 17:40 | ◎제4주제:시가조항 등에 대한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발표:서종희 교수(연세대) ▪토론:권숙현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
종합토론 | 17:40~ 18:00 | 성중모 교수(서울시립대),석진국 박사(동국대 법학연구소) | 성승현 교수 (전남대) |
제4세션(가족법의 최근 중요 쟁점):포르세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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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14:00~ 14:50 | ◎제1주제: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 재산반환청구권과 정산청구권–자녀에게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최준규 교수(서울대) ▪토론:김상헌 교수(제주대) | 박인환 교수 (인하대) |
제2부 | 14:50~ 15:40 | ◎제2주제: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발표:정구태 교수(조선대) ▪토론:박근웅 교수(부산대) | |
15:40~16:0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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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16:00~ 16:50 | ◎제3주제: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과 소멸시효 ▪발표:박설아 교수(경희대) ▪토론:최성경 교수(단국대) |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제4부 | 16:50~ 17:40 | ◎제4주제:미국 양육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발표:진도왕 교수(인천대) ▪토론:이재열 교수(고려사이버대) | |
종합토론 | 17:40~ 18:00 | 현소혜 교수(성균관대),손홍락 교수(동아대) | 이은정 교수 (경북대) |
만찬 | 18:30~ | ▪만찬사:한기정 위원장(공정거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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