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3일 월요일

친족상속법 기말고사 문제

[문1] 다음 지문을 읽고 1)문제점,2)판례 및 학설의 동향,3)문제해결의 순서로 기술하시오(30점)
1.모 X는 부 Y와 혼인하기 전에 혼인 외 출생자 A를 출생하였고,Y와 혼인 중 B를 출생하였으나 뇌성마비로 심신이 박약한 상태이다. 그 후 X는 Y와 이혼하고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사는 것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였다. (1)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던 X가 자살함으로써 A와 B에 대한 친권은 누가 행사하게 되는가? (2)X는 A,B와의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A는 처 B, 자 C, D, E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D는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후 소식이 끊긴 상태이다. (1)B, C, E가 D를 제외하고 A가 남긴 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하였다. 그 후 D가 돌아와서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2)B는 A를 도와서 A가 경영하는 제과점에서 일을 해왔다. 그런데 B는 도박벽이 있어서 F에 대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다. A가 사망한 뒤 B는 상속포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F는 B의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가?
[문2] 다음 2문 가운데 1문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10점)
3.친양자제도의 근거와 친양자 입양의 효력
4.유류분제도의 근거와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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