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2.6.8(금)13:30~9(토)13:00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3층 제351호,제251호,제253호
주최: 한국민사법학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후원: 법무부
첫째 날 일정
제1세션 민법개정의 성과와 과제
제1부
제1주제 상린관계에 관한 개정논의/전경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윤철홍(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중간휴식>
제3주제 지상권 개정안/최수정(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전세권 개정안/이은희(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불법행위의 개정 - 개정시안을 중심으로/엄동섭(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부
제1주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오종근(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송덕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간휴식>
제3주제 의료계약의 입법안/박수곤(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여행,중개계약 입법안/백태승(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공동불법행위규정의 개정/김상중(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세션 메이지민법연구회
제1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총칙의 입법이유 분석/이준형(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점유권의 입법이유 분석/박세민(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 범위의 입법이유 분석/윤태영(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간휴식>
제4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취득 및 공동소유의 입법이유 분석/박인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지상권 및 영소작권의 입법이유 분석/김병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지역권 및 유치권의 입법이유 분석/정기웅(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저당권의 입법이유 분석/권 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저녁만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둘째 날 일정
전주한옥마을 관람
학회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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