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3년 제4회 정기학술대회

1. 일 시: 2013년 12월 21(토) 14:00～18:00 (등록 및 접수 13:30～)

2. 장소: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

3. 발표주제(사회: 권혁재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제1주제 : 집행관의 법적지위 

         발표자 : 추신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자 : 이형범 사법보좌관 (인천지방법원)

   (2) 제2주제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구체적 방법 

                        - 처분권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발표자 : 이봉민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정토론자 : 이소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韓國法史學會제107회 定例學術發表會

◇ 일시 : 2013년 12월 27일(금) 오후 2시～6시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 주제발표

제1주제: 조선에서 已行과 未行의 해석

김영석(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제2주제: 조선시대 재산권과 매매계약제도에 관한 試論

이헌창(고려대학교 교수)

◎ 사료강독

帝國日本의 永小作權 관련 植民地 臺灣과 朝鮮에 대한 民事慣習

調査 史料解說-『臺灣私法』과 『民事慣習回答彙集』 및 朝鮮高等法院判

決을 중심으로-

김백경(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제6회 瀛山 法史學 學術賞 시상식

제3회 동아시아 국제민사법 학술대회

주제: 사회변화와 신종계약

일시: 2013년 12월 21일(토) ~ 22일(일)

장소: 일본 동경대학 (동경 소재)

주최: 日本私法学会・国際学術交流委員会

[12/21（土)]

제1세션　부동산・담보에 관한 계약을 중심으로 (11:00～13:00)

▪司会：潮見佳男 (日本・京都大学)

　 松岡久和 (日本・京都大学) 「계약에 의한 담보」

    吳從周 (台湾・台湾大学) 「사회의 변천과 법규범과의 충돌 및 융합」

　 崔建遠 (中国・清華大学) 「권리 내지 처분의 효력 및 그 동태적 표현」

　 楊立新 (中国・人民大学) 「중국에 있어서의 금전대차계약에서 나타난 신형담보물권」

제2세션　의료・복지에 관한 계약을 중심으로 (15:00～17:00)

▪司会：後藤巻則 (日本・早稲田大学)

　 詹森林 (台湾・台湾大学) 「台湾에 있어서의 의료계약의 법적 과제」

　 白景喜 (韓国・仁荷大学) 「불성실한 의료계약에 대한 의료민사책임의 법리구성」

　 手嶋豊 (日本・神戸大学) 「진료계약」

　 許政賢 (台湾・政治大学)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법적과제」

[12/22（日）]

제３세션　소비자・고령자에 관한 계약을 중심으로 (09:00～11:00)

▪司会：北居功 (日本・慶應義塾大学)

　 後藤巻則 (日本・早稲田大学) 「소비자계약・사업자계약의 규율」

　 鄭震明 (韓国・檀國大学) 「전자계약」

　 諸哲雄 (韓国・漢陽大学) 「한국의 후견계약」

　 曾品傑 (台湾・中正大学) 「대만에 있어서의 역모기지」

제４세션 자금공급・조직에 관한 계약을 중심으로 (13:00～15:00)

▪司会：手嶋豊 (日本・神戸大学)

　 潮見佳男 (日本・京都大学)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특약」

　 譚啓平 (中国・西南政法大学) 「연구조성금의 계약법적 구성」

　 葉啟洲 (台湾・政治大学) 「대만에 있어서의 투자형 연금보험의 법적과제」

　 丘在君 (韓国・亜洲大学) 「한국에 있어서의 프렌차이즈 계약에 관한 법제의 현황」

제５세션 역무형 계약을 중심으로(15:15～17:15)

▪司会：松岡久和 (日本・京都大学)

    王利明 (中国・人民大学) 「계약각칙의 발전추세」

　 北居功 (日本・慶應義塾大学) 「역무제공계약의 구조」

　 白泰昇 (韓国・延世大学) 「여행계약 신설안」

　 渠　涛 (中国・社会科学院) 「집단소유토지의 농가에 의한 도급경영계약상 재산관계」

17:15～18:00 폐회식

* 언어：日本語・中国語・韓国語 (동시통역)

201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일시: 2013. 12. 14. 14:00~18:00
장소: 서강대학교 금호아시아나 바오로 경영관 201호

제1주제 공유건물에 대한 철거청구소송
사회: 이동률(건국대)
발표: 김상수(서강대)
토론: 최환주(전남대)

제2주제 행위능력제도의 변화에 따른 소송능력의 재검토
사회: 한충수(한양대)
발표: 정선주(서울대)
토론: 배인구(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제3주제 다국적 기업의 도산에 관한 합리적 접근방안-주된 이익의 중심지 결정을 중심으로
사회: 정영환(고려대)
발표: 김명수(한양대)
토론: 김영석(부산지방법원 판사)

종합토론

폐회

프랑스법연구회 학술대회

일시: 2013. 12. 07.
장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기념홀
주최: 한국민사법학회 프랑스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사회: 남효순(서울대)

제1섹션(13:40~14:40)
손해배상택임의 요건/ 발표: 안문희(부산대 강사, 몽뻴리에대학 법학박사), 토론: 박인환(인하대)
프랑스민법상의 증거/ 발표: 송재일(명지대), 토론: 박인환(인하대)
휴식(14:40~15:00)
제2섹션(15:20~17:50)
프랑스 민법상 전자 계약/ 발표: 남궁술(경상대), 토론: 권태상(이화여대), 전경운(경희대)
프랑스의 의사하자(Vices du consentement) 이론과 소비자법/ 발표: 권진아(서울대 박사과정수료, UC버클리방문학자, 한국소비자원 방문연구원), 토론: 권태상(이화여대), 전경운(경희대)
프랑스민법상 계약의 해석/ 발표: 장준혁(성균관대), 토론: 권태상(이화여대), 전경운(경희대)

폐회(17:50~18:00)

한국민사법학회 2013년 동계학술대회

일시 : 2013. 12. 14.

장소: 숭실대학교

제1주제: 키코(KIKO) 판결의 분석과 평가(장소: 벤처관 309호)

사회: 김대정(중앙대)

14:00~14:45  KIKO계약의 구조에 관한 연구-민법 제104조 및 제109조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표: 박선종(유진투자선물), 토론: 김서기(상명대)

14:45~15:30  키코 판결과 약관규제법심의 쟁점/ 발표: 이범준(한국외대), 토론: 최병규(건국대)

15:30~16:15 키코 판결과 사정변경원칙/ 발표: 사동천(홍익대), 토론: 이은희(충북대)

16:15~16:30 휴식

사회: 박종천(강원대)

16:30~17:15 키코 판결과 적합성 원칙/ 발표: 성희활(인하대), 토론: 류혁선(미래에셋증권)

17:15~18:00 키코 판결과 설명의무/ 발표: 윤태영(아주대), 토론: 김제완(고려대)

제2주제 미국법연구회 발표(장소: 진리관 522호)

사회: 김천수(성균관대)

14:00~15:50 Normativiity in U.S. Tort Law and Theory/ 발표: 김용승(연세대), 토론: 박동진(연세대)

                     불법행위의 예견가능성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연구-민법 제763조의 준용에 따른 제393조의 해석 문제/ 발표: 고세일(배재대), 토론: 박동진(연세대)

                     미국 불법행위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그 제한/ 발표: 이동진(서울대), 토론: 박동진(연세대)

15:50~16:10 휴식

사회: 공영호(충남대)

16:10~18:00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기여과실/ 발표: 장준혁(성균관대), 토론: 권영준(서울대)

                     미국의 민사구제제도와 불법행위의 규제/ 발표: 김태선(중앙대), 토론: 권영준(서울대)

                     퍼불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발표: 권태상(이화여대), 토론: 권영준(서울대)

재3주제: EU법연구회 및 민사책임법연구회 발표(장소: 진리관 516호)

사회: 김동훈(국민대)

14:00~15:30 유럽공통매매법(CESL)상 약관의 충돌/ 발표: 신동현(한림대), 토론: 김영두(충남대)

                     유럼공통매매법(CESL)상 계약해석의 기준/ 발표: 장병일(동아대), 토론: 김영두(충남대)

                     유럼공통매매법(CESL)상 불공정한 계약조항/ 발표: 성준호(가천대), 토론: 김영두(충남대)

15:30~15:45 휴식

사회: 박영복(한국외대)

15:45~16:45유럼공통매매법(CESL)상 착오/ 발표: 박현정(동아대), 토론: 김규완(고려대)

                    유럼공통매매법(CESL)상 계약철회권/ 발표: 박희호(한국외대), 토론: 김규완(고려대)

16:45~17:00 휴식

사회: 박동진(연세대)

17:00~18:00 불법행위법 책임체계의 일원론적 고찰-불법행위법상 위법성과 책임조각사유를 중심으로/ 발표: 가정준(한국외대), 토론: 안병하(강원대)

                     특수불법행위로서의 도급인의 책임-중국과 대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 김성수(경찰대), 토론: 위계찬(한양대)

18:2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