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수요일

한국민사법학회 2013년 동계학술대회

일시 : 2013. 12. 14.
장소: 숭실대학교

제1주제: 키코(KIKO) 판결의 분석과 평가(장소: 벤처관 309호)
사회: 김대정(중앙대)
14:00~14:45  KIKO계약의 구조에 관한 연구-민법 제104조 및 제109조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표: 박선종(유진투자선물), 토론: 김서기(상명대)
14:45~15:30  키코 판결과 약관규제법심의 쟁점/ 발표: 이범준(한국외대), 토론: 최병규(건국대)
15:30~16:15 키코 판결과 사정변경원칙/ 발표: 사동천(홍익대), 토론: 이은희(충북대)
16:15~16:30 휴식
사회: 박종천(강원대)
16:30~17:15 키코 판결과 적합성 원칙/ 발표: 성희활(인하대), 토론: 류혁선(미래에셋증권)
17:15~18:00 키코 판결과 설명의무/ 발표: 윤태영(아주대), 토론: 김제완(고려대)

제2주제 미국법연구회 발표(장소: 진리관 522호)
사회: 김천수(성균관대)
14:00~15:50 Normativiity in U.S. Tort Law and Theory/ 발표: 김용승(연세대), 토론: 박동진(연세대)
                     불법행위의 예견가능성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연구-민법 제763조의 준용에 따른 제393조의 해석 문제/ 발표: 고세일(배재대), 토론: 박동진(연세대)
                     미국 불법행위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그 제한/ 발표: 이동진(서울대), 토론: 박동진(연세대)
15:50~16:10 휴식
사회: 공영호(충남대)
16:10~18:00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기여과실/ 발표: 장준혁(성균관대), 토론: 권영준(서울대)
                     미국의 민사구제제도와 불법행위의 규제/ 발표: 김태선(중앙대), 토론: 권영준(서울대)
                     퍼불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발표: 권태상(이화여대), 토론: 권영준(서울대)

재3주제: EU법연구회 및 민사책임법연구회 발표(장소: 진리관 516호)
사회: 김동훈(국민대)
14:00~15:30 유럽공통매매법(CESL)상 약관의 충돌/ 발표: 신동현(한림대), 토론: 김영두(충남대)
                     유럼공통매매법(CESL)상 계약해석의 기준/ 발표: 장병일(동아대), 토론: 김영두(충남대)
                     유럼공통매매법(CESL)상 불공정한 계약조항/ 발표: 성준호(가천대), 토론: 김영두(충남대)
15:30~15:45 휴식
사회: 박영복(한국외대)
15:45~16:45유럼공통매매법(CESL)상 착오/ 발표: 박현정(동아대), 토론: 김규완(고려대)
                    유럼공통매매법(CESL)상 계약철회권/ 발표: 박희호(한국외대), 토론: 김규완(고려대)
16:45~17:00 휴식
사회: 박동진(연세대)
17:00~18:00 불법행위법 책임체계의 일원론적 고찰-불법행위법상 위법성과 책임조각사유를 중심으로/ 발표: 가정준(한국외대), 토론: 안병하(강원대)
                     특수불법행위로서의 도급인의 책임-중국과 대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 김성수(경찰대), 토론: 위계찬(한양대)

18:2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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