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제3회 동아시아 국제민사법 학술대회

주제: 사회변화와 신종계약
일시: 2013년 12월 21일(토) ~ 22일(일)
장소: 일본 동경대학 (동경 소재)
주최: 日本私法学会・国際学術交流委員会

[12/21(土)]
제1세션 부동산・담보에 관한 계약을 중심으로 (11:00~13:00)
▪司会:潮見佳男 (日本・京都大学)
  松岡久和 (日本・京都大学) 「계약에 의한 담보」
    吳從周 (台湾・台湾大学) 「사회의 변천과 법규범과의 충돌 및 융합」
  崔建遠 (中国・清華大学) 「권리 내지 처분의 효력 및 그 동태적 표현」
  楊立新 (中国・人民大学) 「중국에 있어서의 금전대차계약에서 나타난 신형담보물권」

제2세션 의료・복지에 관한 계약을 중심으로 (15:00~17:00)
▪司会:後藤巻則 (日本・早稲田大学)
  詹森林 (台湾・台湾大学) 「台湾에 있어서의 의료계약의 법적 과제」
  白景喜 (韓国・仁荷大学) 「불성실한 의료계약에 대한 의료민사책임의 법리구성」
  手嶋豊 (日本・神戸大学) 「진료계약」
  許政賢 (台湾・政治大学)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법적과제」

[12/22(日)]
제3세션 소비자・고령자에 관한 계약을 중심으로 (09:00~11:00)
▪司会:北居功 (日本・慶應義塾大学)
  後藤巻則 (日本・早稲田大学) 「소비자계약・사업자계약의 규율」
  鄭震明 (韓国・檀國大学) 「전자계약」
  諸哲雄 (韓国・漢陽大学) 「한국의 후견계약」
  曾品傑 (台湾・中正大学) 「대만에 있어서의 역모기지」

제4세션 자금공급・조직에 관한 계약을 중심으로 (13:00~15:00)
▪司会:手嶋豊 (日本・神戸大学)
  潮見佳男 (日本・京都大学)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특약」
  譚啓平 (中国・西南政法大学) 「연구조성금의 계약법적 구성」
  葉啟洲 (台湾・政治大学) 「대만에 있어서의 투자형 연금보험의 법적과제」
  丘在君 (韓国・亜洲大学) 「한국에 있어서의 프렌차이즈 계약에 관한 법제의 현황」

제5세션 역무형 계약을 중심으로(15:15~17:15)
▪司会:松岡久和 (日本・京都大学)
    王利明 (中国・人民大学) 「계약각칙의 발전추세」
  北居功 (日本・慶應義塾大学) 「역무제공계약의 구조」
  白泰昇 (韓国・延世大学) 「여행계약 신설안」
  渠 涛 (中国・社会科学院) 「집단소유토지의 농가에 의한 도급경영계약상 재산관계」

17:15~18:00 폐회식
* 언어:日本語・中国語・韓国語 (동시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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