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法史學會 제119회 定例學術發表會

◇ 주관 : 한국법사학회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일시 : 2016년 12월 16일(금) 오후 12시 30분~18시 
◇ 장소 : 서강대학교 X(하비에르)관 227호

등록 및 개회 (12:30 – 12:50)   
개회사: 한상돈 (한국법사학회 회장, 아주대 법전원 교수)   
축  사: 김상수 (서강대 법학연구소 소장, 서강대 법전원 교수)

 제1부 메이지민법과 관습(13:00~14:00): 사회-문준영(부산대 법전원 교수) 

제1주제: 메이지민법 제정과정에서의 관습의 취급(明治民法制定過程における慣習の扱い)           발표: 岡孝(오까 다까시) 日本 学習院大学 교수           통역: 김상수(서강대 법학연구소 소장, 서강대 법전원 교수)

제2부 대한제국기 민사판결 연구(14:20~17:00): 사회-조지만(아주대 법전원 교수)

제2주제: 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통계의 소개(14:20~14:50)    발표자: 문준영(부산대 법전원 교수)
제3주제 한말 사법관리의 임용 실태(14:50~15:40)    발표자: 전병무(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제4주제: 한말 신용거래 양상에 대한 법적 분석(16:00~16:50)    발표자: 김백경(서울대 법과대학 박사과정)

제3부 영산학술상 시상식(17:00~18:00)

(사)한국재산법학회 2016년 동계학술대회

□ 주 최 : (사)한국재산법학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일 시 : 2016년 12월 16일(금) 13:30시부터 등록

□ 장 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부민동 캠퍼스) 412호(민사법), 414호(지적재산권법)

□ 학회일정 :

● 등록: 13:30-13:50

● 개회식: 13:50-14:00

개회사: 송오식 (사)한국재산법학회장

환영사: 이점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학술발표 14:00-18:20

● 만찬 18:30-

<학술발표>

제1섹션: 민법세션 『책임 제한의 법리』  제1부 사회: 권혁재 교수 (경북대) 제1주제: 이행청구권의 한계 - 불능 법리의 재편을 중심으로 - (14:00-14:50)  발표: 정진명 교수 (단국대) 토론: 최광준 교수 (경희대)   제2주제: UNIDROIT 원칙에서의 손해배상 (14:50-15:40)  발표: 박현정 교수 (동아대) 토론: 고형석 교수 (선문대)   <휴식: 15:40-15:50> 제2부 사회: 윤형렬 교수 (배재대)   제3주제: 과실상계의 책임제한적 기능 (15:50-16:40)  발표: 이호행 연구교수 (고려대 법학연구원) 토론: 박주영 교수 (안동대) 제4주제: 민법에 있어서의 책임제한 (16:40-17:30)  발표: 이은영 교수 (전북대) 토론: 김상중 교수 (고려대)     제5주제: 독립계약자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을 중심으로 (17:30-18:20)  발표: 고세일 교수 (충남대) 토론: 진도왕 교수 (인천대)

제2섹션: 재적재산권세션 – 『지적재산권 제한의 법리』  제1부 사회: 윤선희 교수 (한양대) 제1주제: 표준 필수 특허의 제한 (14:00-15:00)  발표: 정연덕 교수 (건국대) 토론: 이동형 교수 (영남대) 토론: 전용철 변리사 (특허법인 부경)     제2주제: 음악저작물 공연권 제한 –제29조 제2항을 중심으로- (15:00-16:00)  발표: 한지영 교수 (조선대) 토론: 신재호 교수 (경상대) 토론: 박현경 교수 (영산대)   <휴식: 16:00-16:20>  제2부 사회: 이상정 교수 (경희대)   제3주제: 실험적 사용에 의한 특허권 제한의 범위에 대한 고찰 – 미국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16:20-15:20)  발표: 김창화 교수 (한밭대) 토론: 신혜은 교수 (충북대) 토론: 김동준 교수 (충남대) 제4주제: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과 일시적 복제 법리에 관한 고찰 (17:20-18:20)  발표: 김병일 교수 (한양대) 토론: 계승균 교수 (부산대) 토론: 최상필 교수 (동아대)

 

 

2016년 한국민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공동학술대회

[등록: 2016.12.10.(토) 12:30-13:00] [장소: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모의법정]

 

I. 동계학술대회 및 공동학술대회

o 총괄사회: 안경희(총무이사, 국민대)

개회사: 한국민사법학회 지원림 회장(13:00-13:05)

환영사: 사법정책연구원 호문혁 원장(13:05-13:10)

축사: 법무부 법무실장 김호철 실장(13:10-13:15)

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제완 원장(13:15-13:20)

학술대회 진행안내(13:20-13:25)

 

o 진행사회: 김범철(학술이사, 조선대)

	발표시간	발표자 및 제목	토론자	사회자
기획주제	13:30-14:30	이철송(건국대 석좌교수) “만주국 민상법의 입법배경과 법제사론적 의의”	심희기(연세대) 임건면(성균관대)	지원림 (고려대)
	14:30-14:50	휴식
자유주제   1세션   (신법학관모의법정)	14:50-15:35	남효순(서울대) “합유의 새로운 해석 –학설대립과 판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송호영(한양대) 김봉수(성신여대)	박영규 (서울시립대)
	15:35-16:20	제철웅(한양대)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김용진(충남대) 오시영(숭실대)
	16:20-16:30	휴식
	16:30-17:15	안영하(목포대)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 –친권 남용 및 친권제한과 관련하여-”	권재문(숙명여대) 이은정(경북대)
자유주제   2세션   (CJ법학관512호)	14:50-15:35	정다영(영남대)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유형별 고찰”	안병하(강원대) 김상중(고려대)	이상욱 (영남대)
	15:35-16:20	이상훈 박사(서울대) “부당이득법상 전득자의 보호범위: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표현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박희호(한국외대)
	16:20-16:30	휴식
	16:30-17:15	이제우 박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사동천(홍익대) 백경일(숙명여대)

 

II. 감사패 및 축하패 증정식(17:20-17:30)

III. 율촌신진학술상 시상식(17:30-17:40)

III. 이사회 결과보고 및 신임 수석부회장 인사말(17:40-17:50)

IV. 폐회사(17:50-18:00)

(사)한국재산법학회 2016년 동계학술대회

□ 주 최 : (사)한국재산법학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일 시 : 2016년 12월 16일(금) 13:30시부터 등록

□ 장 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부민동 캠퍼스) 412호(민사법), 414호(지적재산권법)

□ 학회일정 :

● 등록: 13:30-13:50

● 개회식: 13:50-14:00

개회사: 송오식 (사)한국재산법학회장

환영사: 이점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학술발표 14:00-18:20

● 만찬 18:30-

<학술발표>

제1섹션: 민법세션 『책임 제한의 법리』 

제1부 사회: 권혁재 교수 (경북대)

제1주제: 이행청구권의 한계 - 불능 법리의 재편을 중심으로 -

(14:00-14:50) 

발표: 정진명 교수 (단국대)

토론: 최광준 교수 (경희대) 

제2주제: UNIDROIT 원칙에서의 손해배상

(14:50-15:40) 

발표: 박현정 교수 (동아대)

토론: 고형석 교수 (선문대) 

<휴식: 15:40-15:50>

제2부 사회: 윤형렬 교수 (배재대)  

제3주제: 과실상계의 책임제한적 기능

(15:50-16:40) 

발표: 이호행 교수 (고려대)

토론: 박주영 교수 (안동대)

제4주제: 민법에 있어서의 책임제한

(16:40-17:30) 

발표: 이은영 교수 (전북대)

토론: 김상중 교수 (고려대) 

제5주제: 독립계약자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을 중심으로

(17:30-18:20) 

발표: 고세일 교수 (충남대)

토론: 진도왕 교수 (인천대)

제2섹션: 재적재산권세션 – 『지적재산권 제한의 법리』 

제1부 사회: 윤선희 교수 (한양대)

제1주제: 표준 필수 특허의 제한

(14:00-15:00) 

발표: 정연덕 교수 (건국대)

토론: 이동형 교수 (영남대)

토론: 전용철 변리사 (특허법인 부경)

제2주제: 음악저작물 공연권 제한 –제29조 제2항을 중심으로-

(15:00-16:00) 

발표: 한지영 교수 (조선대)

토론: 신재호 교수 (경상대)

토론: 박현경 교수 (영산대) 

<휴식: 16:00-16:20>

제2부 사회: 이상정 교수 (경희대) 

제3주제: 실험적 사용에 의한 특허권 제한의 범위에 대한 고찰 – 미국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16:20-15:20) 

발표: 김창화 교수 (한밭대)

토론: 신혜은 교수 (충북대)

토론: 김동준 교수 (충남대)

제4주제: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과 일시적 복제 법리에 관한 고찰

(17:20-18:20) 

발표: 김병일 교수 (한양대)

토론: 계승균 교수 (부산대)

토론: 최상필 교수 (동아대)

(사) 한국재산법학회장 송 오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