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최 : (사)한국재산법학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일 시 : 2016년 12월 16일(금) 13:30시부터 등록
□ 장 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부민동 캠퍼스) 412호(민사법), 414호(지적재산권법)
□ 학회일정 :
● 등록: 13:30-13:50
● 개회식: 13:50-14:00
개회사: 송오식 (사)한국재산법학회장
환영사: 이점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학술발표 14:00-18:20
● 만찬 18:30-
<학술발표>
제1섹션: 민법세션 『책임 제한의 법리』
제1부 사회: 권혁재 교수 (경북대)
제1주제: 이행청구권의 한계 - 불능 법리의 재편을 중심으로 -
(14:00-14:50)
발표: 정진명 교수 (단국대)
토론: 최광준 교수 (경희대)
제2주제: UNIDROIT 원칙에서의 손해배상
(14:50-15:40)
발표: 박현정 교수 (동아대)
토론: 고형석 교수 (선문대)
<휴식: 15:40-15:50>
제2부 사회: 윤형렬 교수 (배재대)
제3주제: 과실상계의 책임제한적 기능
(15:50-16:40)
발표: 이호행 연구교수 (고려대 법학연구원)
토론: 박주영 교수 (안동대)
제4주제: 민법에 있어서의 책임제한
(16:40-17:30)
발표: 이은영 교수 (전북대)
토론: 김상중 교수 (고려대)
제5주제: 독립계약자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을 중심으로
(17:30-18:20)
발표: 고세일 교수 (충남대)
토론: 진도왕 교수 (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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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섹션: 재적재산권세션 – 『지적재산권 제한의 법리』
제1부 사회: 윤선희 교수 (한양대)
제1주제: 표준 필수 특허의 제한
(14:00-15:00)
발표: 정연덕 교수 (건국대)
토론: 이동형 교수 (영남대)
토론: 전용철 변리사 (특허법인 부경)
제2주제: 음악저작물 공연권 제한 –제29조 제2항을 중심으로-
(15:00-16:00)
발표: 한지영 교수 (조선대)
토론: 신재호 교수 (경상대)
토론: 박현경 교수 (영산대)
<휴식: 16:00-16:20>
제2부 사회: 이상정 교수 (경희대)
제3주제: 실험적 사용에 의한 특허권 제한의 범위에 대한 고찰 – 미국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16:20-15:20)
발표: 김창화 교수 (한밭대)
토론: 신혜은 교수 (충북대)
토론: 김동준 교수 (충남대)
제4주제: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과 일시적 복제 법리에 관한 고찰
(17:20-18:20)
발표: 김병일 교수 (한양대)
토론: 계승균 교수 (부산대)
토론: 최상필 교수 (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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