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적자치원리의 기능과 변화
일 시: 2022. 10. 1.(토) 10:00-18:30
장 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 1층 베리타스홀
주 최: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주 관: 대한상사중재원,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후 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개회식 (10:00-10:15) | 개회사: 박동진 교수(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연세대) 김효신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회장, 경북대) 정선주 교수(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서울대)
축 사: 맹수석 원장(대한상사중재원, 서면축사) 하태훈 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서면축사) 홍기태 원장(사법정책연구원, 서면축사) | ||
제1부 (10:20-12:00) 사회 서종희 교수 (연세대) | 좌담회: 사적자치원리의 기능과 변화 | ||
- 좌담자: 지원림 교수(고려대) 김건식 명예교수(서울대) 손한기 명예교수(연세대) - 진 행: 권영준 교수(서울대) | |||
중식(12:00-13:30) | |||
제 2 부 | 주제: 사법에서의 지속가능성 사고 | ||
제2-1부 (13:30-15:00) 사회 김규완 교수 (고려대) | 환경보호와 기업의 책임 | ||
환경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 전경운 교수(경희대) | ||
기업인수시 환경책임관련 실사와 진술보증 | 황형준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 ||
환경소송의 증명책임과 증거수집 | 박성은 교수(계명대) | ||
지정토론 2인 | 정준혁 교수(서울대) 박지원 교수(서울시립대) | ||
제2-2부 (15:15-16:45) 사회 정경영 교수 (성균관대) | 사회변화와 소비자보호 | ||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 | 심 영 교수(연세대) | ||
집단분쟁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중재제도 포함) - ADR | 함영주 교수(중앙대) | ||
소비자법에서의 계약내용통제 | 황원재 교수(계명대) | ||
지정토론 2인 | 김명수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지호 지원센터장(대한상사중재원) | ||
제2-3부 (17:00-18:30) 사회 김 연 교수 (경북대) | 단체의 활동보장과 책임 | ||
영업비밀과 증언의 지위 | 강구욱 교수(한국외대) | ||
단체의 자율과 사법(司法)적 통제 | 권 철 교수(성균관대) |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 비교 | 김정연 교수(이화여대) | ||
지정토론 2인 | 이동진 교수(서울대) 탁상진 판사(사법정책연구원) | ||
폐회식 (18:30-18:40)
만찬 (18:50 – ) | 폐회사 박동진 교수(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연세대) 김효신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회장, 경북대) 정선주 교수(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서울대)
만찬장소: 미정(고려대 인근식당 예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