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법학회] 2022년 사법학자대회

 대주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적자치원리의 기능과 변화

일 시: 2022. 10. 1.(토) 10:00-18:30

장 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 1층 베리타스홀

주 최: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주 관: 대한상사중재원,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후 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개회식 (10:00-10:15)		개회사: 박동진 교수(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연세대) 김효신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회장, 경북대) 정선주 교수(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서울대)   축 사: 맹수석 원장(대한상사중재원, 서면축사) 하태훈 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서면축사) 홍기태 원장(사법정책연구원, 서면축사)
제1부 (10:20-12:00) 사회 서종희 교수 (연세대)		좌담회: 사적자치원리의 기능과 변화
		- 좌담자: 지원림 교수(고려대) 김건식 명예교수(서울대) 손한기 명예교수(연세대) - 진 행: 권영준 교수(서울대)
중식(12:00-13:30)
제 2 부	주제: 사법에서의 지속가능성 사고
	제2-1부 (13:30-15:00) 사회 김규완 교수 (고려대)	환경보호와 기업의 책임
		환경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전경운 교수(경희대)
		기업인수시 환경책임관련 실사와 진술보증	황형준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환경소송의 증명책임과 증거수집	박성은 교수(계명대)
		지정토론 2인	정준혁 교수(서울대) 박지원 교수(서울시립대)
	제2-2부 (15:15-16:45) 사회 정경영 교수 (성균관대)	사회변화와 소비자보호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	심 영 교수(연세대)
		집단분쟁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중재제도 포함) - ADR	함영주 교수(중앙대)
		소비자법에서의 계약내용통제	황원재 교수(계명대)
		지정토론 2인	김명수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지호 지원센터장(대한상사중재원)
	제2-3부 (17:00-18:30) 사회 김 연 교수 (경북대)	단체의 활동보장과 책임
		영업비밀과 증언의 지위	강구욱 교수(한국외대)
		단체의 자율과 사법(司法)적 통제	권 철 교수(성균관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 비교	김정연 교수(이화여대)
		지정토론 2인	이동진 교수(서울대) 탁상진 판사(사법정책연구원)
폐회식 (18:30-18:40)   만찬 (18:50 – )		폐회사 박동진 교수(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연세대) 김효신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회장, 경북대) 정선주 교수(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서울대)   만찬장소: 미정(고려대 인근식당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