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2년 10월 1일(토) 14:00-18:00
■ 장 소 : 안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411호(4층)
■ 주 최 : 한국재산법학회, 안동대학교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부 개회식 | |
13:40 ~ 14:00 | 등록 및 접수 |
14:00 ~ 14:20 |
○ 총괄사회 : 최민수 교수 (안동대학교 법학과) ○ 개 회 사 : 추신영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전원) ○ 환 영 사 : 정철호 법학연구소장 (안동대 법학과) ○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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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판례연구 | |
14:20 ~ 15:20 | 제1주제 공유자 사이의 인도청구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사 회 : 장석천 교수(충북대 법전원) ○ 발 표 : 손홍락 교수(동아대 법전원) ○ 토 론 : 박주영 교수(안동대 법학과), 김성은 전문연구원(한국집합건물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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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16:20 | 제2주제 점유이탈동산의 소유권 양도에 관하여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9다228261 판결- ○ 사 회 :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 발 표 : 김가을 박사(서울시립대 법전원) ○ 토 론 : 장완규 교수(용인예술과학대 경찰행정학과), 제해성 판사(창원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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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16:40 | 휴 식 |
16:40 ~ 17:40 | 제3주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리운전계약에 관한 연구 -광주지판 2019. 9. 5. 2018나65100 중심으로- ○ 사 회 : 송호영 교수(한양대 법전원) ○ 발 표 :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 ○ 토 론 :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신지혜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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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18:00 | 종합토론 및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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